전북경찰청은 도내 한 파출소 소속 A 경감을 형법상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인 아들이 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뒤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학생을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학생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던져 부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 등을 토대로 A 경감 부부의 증거인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휴대전화 파손 경위와 증거인멸의 고의성 여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최종 판단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형법상 친족 특례 적용 여부와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성을 꼽고 있다. 형법은 일정 범위의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법률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 외에도 추가로 적용 가능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와 징계 절차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 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