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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8-20 (목) 10:50

검찰 보완수사 요구 7만6000건…경찰, 10월 형사사법체계 전환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 요구 7만6000건…경찰, 10월 형사사법체계 전환 앞두고 수사력 보강
전년보다 1만4000건 증가…송치 대비 요구율 14.2%→17.1%
수사부서 1907명 보강 이어 기동대 인력 881명 재배치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 대비…사건 지연·부실수사 막을 내부 통제도 강화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인력 확충과 내부 통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이미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이 담당해야 할 수사업무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검찰이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는 약 7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6만2000건과 비교하면 1만4000건가량, 약 22.6% 늘어난 수치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건수 대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도 상승했다.

지난해 1~7월 14.2%였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올해 같은 기간 17.1%로 2.9%포인트 높아졌다.

단순한 사건 증가뿐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다시 수사가 요구되는 비중 자체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후속 법령·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는 앞으로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면서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이 직접 처리하던 일부 보완수사 업무가 경찰로 넘어오면서 일선 수사부서의 사건 처리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도 이 같은 변화를 전제로 수사인력 보강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부서에 1907명을 보강한 데 이어 경찰 기동대 정원 조정을 통해 881명을 수사·감찰 등의 분야로 추가 재배치할 계획이다.

재배치 인력을 포함하면 수사부서 등의 인력 보강 규모는 모두 2788명에 이른다.

경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실제 사건 부담과 보완수사 요구 증가 상황 등을 분석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안전부와 정원 확대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기동대 인력을 수사 분야로 돌리면서 제기될 수 있는 집회·시위 대응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한다.

경찰은 부대별 훈련을 담당할 훈련지도관을 육성하고 집회·시위 대응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상황 발생 시에는 임시 편성 부대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현장 대응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수사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경찰 내부의 통제 장치도 강화된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중심으로 경찰관의 부당한 사건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사건 관계자의 사적 접촉과 부당한 사건 문의를 제한하는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과 위반 유형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지역 연고에 따른 사건 처리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인사 원칙도 강화된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 각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 해당 지역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는 인사를 배치하고, 필요할 경우 인접한 동일 생활권 출신까지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0월 2일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실무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중수청 측은 피의자 신병 관리 등을 위해 경찰관서 유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형사사법체계 전환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수청 개청 준비 과정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에서 중수청으로 이동하게 될 인력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 인력 가운데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인원이 먼저 확정돼야 추가로 필요한 경찰 인력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10월 2일을 기점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역할이 재편되면서 경찰 수사의 책임과 업무량은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들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이미 20% 이상 증가한 상황인 만큼 향후 제도 변화가 일선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과 수사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제도 시행 전까지 인력·조직·예산과 내부 통제 방안을 함께 정비해 수사 지연이나 사건 처리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