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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9-21 (월) 11:33

경찰,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비위 의혹 불송치
경찰,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비위 의혹 불송치…1년10개월 수사 끝 ‘증거 불충분’
부정채용·제3자 뇌물·배임·횡령 등 혐의 불송치
후원물품 사적 사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소권 없음’
정부 합동점검서 수사의뢰→압수수색까지 했지만 형사입증 문턱 못 넘어

직원 부정채용과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횡령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경찰이 약 1년10개월의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일 이 전 회장에게 제기된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횡령, 강요, 물품 구매비용 대납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한체육회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 정부 합동점검을 계기로 시작된 이 전 회장 관련 주요 형사사건은 일단 경찰 수사 단계에서 송치 없이 종결됐다.

◇ 정부 합동점검에서 시작된 수사…부정채용 등 의혹 제기

이번 사건은 2024년 11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운영 과정에서 여러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이 전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전 회장이 받았던 주요 의혹 가운데 하나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부정채용 의혹이었다.

정부 점검에서는 이 전 회장이 자신의 자녀와 대학 친구 사이인 특정인을 국가대표선수촌 훈련관리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물에게 유리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체육단체 회장에게 2024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선수단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비 등 약 8천만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한체육회 소유 물품 일부를 지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체육회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됐다.

◇ 문체부 직무정지 이어 경찰 압수수색

정부 합동점검 결과가 발표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도 대응에 나섰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11일 관련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경찰도 같은 해 12월 대한체육회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관련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횡령, 강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해왔다.

수사 착수 이후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약 1년10개월이 걸렸다.

◇ 경찰 결론은 ‘증거 불충분’…검찰 송치 안 해

경찰의 최종 판단은 불송치였다.

경찰은 부정채용과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횡령, 강요 등 이 전 회장에게 제기된 주요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형사절차상 주목할 부분은 ‘불송치’와 정부 감사·점검에서의 ‘비위 확인’을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기관의 감사나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업무처리 또는 비위 의혹이 확인돼 수사의뢰가 이뤄졌더라도, 해당 행위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각각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 대가관계 등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장기간 수사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지만 결국 이 전 회장의 주요 혐의를 검찰에 송치할 정도로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후원물품 사적 사용은 ‘증거 불충분’ 아닌 ‘공소권 없음’

이번 경찰 처분에서 별도로 구분해야 할 부분도 있다.

대한체육회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증거 불충분’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증거 불충분’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반면 ‘공소권 없음’은 공소시효 완성 등 법률상 사유로 국가가 형사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범죄 혐의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 전 회장의 모든 의혹이 동일한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주요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고, 후원물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

◇ 검경 전문지 관점…‘수사의뢰→압수수색→불송치’ 과정 주목

이번 사건은 정부의 비위 점검 결과 발표와 수사의뢰, 주무부처의 직무정지, 경찰의 압수수색과 장기간 수사를 거쳤음에도 최종적으로 불송치됐다는 점에서 수사 과정 자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정채용 의혹의 경우 단순히 특정인이 실제 채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채용 과정에서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실제 채용기준이 부당하게 변경됐는지, 그 과정에서 채용업무의 공정성이 형사법상 보호할 정도로 침해됐는지 등이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돼야 한다.

제3자 뇌물수수 의혹 역시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관계 등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입증돼야 한다.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도 대한체육회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 전 회장에게 불법영득의사 또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 개별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 같은 형사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불송치로 형사절차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형사절차가 반드시 최종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도 이르다.

현행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고소인 등 법률상 이의신청권이 인정되는 주체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될 수 있다.

또 수사의뢰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고발 사건과 이의신청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등 사건의 구체적인 절차적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처분은 현재 시점에서 ‘경찰이 주요 혐의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향후 관계기관의 이의 제기나 추가적인 형사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지켜봐야 한다.

◇ 3선 도전했지만 유승민 현 회장에게 패배

이 전 회장은 비위 의혹과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도 대한체육회장 3선에 도전했다.

지난해 1월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유승민 현 대한체육회장에게 38표 차로 패하면서 3연임에는 실패했다.

이후 경찰 수사는 계속됐고, 수사 착수 약 1년10개월 만인 이달 1일 주요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정부 합동점검에서 제기된 행정·업무상 비위 의혹과 형사사법 절차에서 요구되는 범죄 입증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경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한 주요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하면서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일단락됐지만, 정부 합동점검에서 제기됐던 대한체육회 운영상의 문제와 제도개선 필요성까지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관계기관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밟을지 여부와 대한체육회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적 문제에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