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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0-12 (월) 12:25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내부 비리·부실수사 차단”…경찰권 분산·통제 강화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내부 비리·부실수사 차단”…경찰권 분산·통제 강화 추진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서 정치적 중립·수사 공정성 확보 강조

공소청·중수청과 견제·협력 체계 구축…수사권 남용 방지 방침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강화·자치경찰제 개편 지원

국민참여 경찰개혁단 가동…현장 의견 반영해 조직·수사체계 개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내부 비리와 부실·편파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통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관계 기관과 견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강화와 자치경찰제 개편을 통한 경찰권 분산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행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책임성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행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경찰권 행사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경찰 조직 내부의 비위 행위를 예방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편파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역시 경찰 조직이 지켜야 할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사권 행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제시됐다.

김 대행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관계 기관과 상호 견제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수사기관 간 권한과 역할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의 혼선을 줄이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경찰권 분산을 위한 제도적 개혁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행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제 개편을 지원하는 등 경찰권이 특정 기관이나 지휘체계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 조정과 자치경찰제 개편 범위는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다.

경찰청 자체 개혁 작업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지난 9월 출범한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중심으로 국민과 일선 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운영과 수사 업무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경찰개혁단은 기존 수사제도뿐 아니라 조직문화, 인력 운영, 업무 절차,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등 경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국민경청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일반 국민이 현장에서 경험한 문제를 개혁 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찰이 마련한 주요 대책을 시민이 직접 검토하고 평가하는 시민배심원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개혁단은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오는 12월 중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경찰 개혁 방향은 수사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경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경찰의 수사 기능과 관계 기관 간 권한 배분이 달라지는 만큼,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가 향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자치경찰제 개편이 구체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부실·편파 수사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할지도 주목된다.

검경타임즈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