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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0-13 (화) 10:37

“퇴직 경찰 접촉 신고 149건, 후속 조치 없어”…
“퇴직 경찰 접촉 신고 149건, 후속 조치 없어”…국감서 경찰 내부통제·부실 업무 질타

박정현 “2024년 이후 사적 접촉 관련 수사·감찰 실적 없어”…자정 능력 강화 촉구

김예지, 해외입양인 가족 찾기 과정 부실 처리 지적…“경찰 믿어도 되나”

퇴직 경찰 출신 사설탐정·현직 경찰 간 정보 공유 의혹도 제기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섬세하지 못했다”…사건 처리·후속 조치 기록 개선 약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 간 사적 접촉 관리 부실과 해외입양인의 가족 찾기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업무 처리 문제가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 내부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실질적인 감찰과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국민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업무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문제 삼았다.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 사이의 사적 접촉 신고제도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경찰 조직의 자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4년 이후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 간 사적 접촉과 관련한 수사·감찰 조치 실적이 없고, 경찰 내부 비리 집중 신고도 같은 해 7월 이후 운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내부의 비위 문제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 간 사적 접촉 신고제도는 퇴직자의 인적 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사건 청탁이나 수사정보 유출 등 이해충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경찰은 2019년 8월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직무 관련 사적 접촉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관련 신고는 총 149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42건, 2022년 21건, 2023년 12건, 2024년 27건, 2025년 29건, 올해 7월까지 13건이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내용을 기록하는 데 그쳤고, 해당 신고 건과 관련해 별도의 조사나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고된 접촉이 모두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적 접촉 신고제도의 목적이 이해충돌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는 만큼, 실제 문제는 신고된 접촉의 성격과 직무 관련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검토하고 관리했는지에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퇴직 경찰관이 법무법인 등 사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과의 접촉을 통한 부당한 사건 문의나 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입양인의 가족 찾기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해외입양인이 국내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경찰의 업무 처리와 사건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경찰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경찰을 믿어도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또 퇴직 경찰관 출신 사설탐정과 현직 경찰관 사이에 부적절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만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실제 정보 제공이 있었는지, 제공된 정보가 개인정보나 법률상 보호되는 수사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은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경찰관 사이의 접촉이나 정보 교환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적인 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찰의 업무 처리가 충분히 세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대행은 “섬세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실종사건의 처리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종자나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경찰이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떤 근거로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기록과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두 사안은 서로 다른 업무 영역에서 발생했지만 경찰 내부통제와 업무 처리의 책임성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드러냈다.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사적 접촉 관리 문제는 조직 내부의 이해충돌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예방하는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돼 있다.

반면 해외입양인의 가족 찾기 과정에서 제기된 부실 처리 문제는 경찰의 대민 업무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기록 관리와 후속 조치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안이다.

경찰은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수사 공정성과 내부 비위 차단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김종철 직무대행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내부 비리와 부실·편파 수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 경찰관과의 사적 접촉 신고제도가 실제 감찰과 이해충돌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될지, 실종사건 처리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한 기록·관리체계가 강화될지가 향후 점검 과제로 남게 됐다.

특히 경찰 내부의 비위 예방 제도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 처리 절차가 선언적인 개선 방침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관리 기준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경타임즈 김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