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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0-22 (목) 10:57

이재명 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치 않는다”…명예훼손 수사 종결 수순
이재명 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치 않는다”…명예훼손 수사 종결 수순

검찰개혁 비판 발언에 시민단체 고발…청와대, 대통령 처벌 불원 의사 경찰 전달 예정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고발인 조사 마쳐…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추진 방향을 비판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해당 사건은 종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인 20일 유 작가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를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유 작가가 지난 9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검찰개혁 방향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이 제시한 수사·기소 분리 구상이 기존에 알려진 검찰개혁 방향 및 대통령 공약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유 작가의 발언은 이 대통령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당초 목표와 관련해 법무부 내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분리하는 구상을 설명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이에 청와대는 9월 24일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당시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월 28일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세행 측은 유 작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유 작가의 발언이 실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명예훼손 혐의의 피해자로 지목된 이 대통령이 직접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공식 전달되고 그 효력이 확인되면, 경찰은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과 실제 수사 종결은 구분해야 한다. 경찰의 공식적인 사건 처리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수사가 종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검찰개혁 정책을 둘러싼 공개적인 비판이 형사 고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고발인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상 피해자인 대통령이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절차에 미칠 영향이 크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책적 이견과 형사책임의 문제는 별개인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처리 결과와 함께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의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