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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0-30 (금) 10:36

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 조사 확대
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 조사 확대…고발인 추가 소환
30일 안진걸 소장·이제일 변호사 등 조사 예정…한 의원 관련 사건 나흘 연속 조사
2022년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불송부 경위 쟁점…직권남용·직무유기 여부 수사

경찰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추가 조사에 나선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이제일 변호사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14일 한 의원과 당시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딸의 허위 스펙 관련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검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처리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과 전자책 표절 등 허위 스펙 의혹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해외 자료 확보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관련 요청서가 검찰 단계에서 대검찰청과 법무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조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청서를 상급기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고발인들은 해당 절차가 중단된 경위와 당시 법무부·검찰 관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 진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발인들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딸의 봉사활동 실적 입력 및 수정 경위, 수상 심사자료, 해외 증거 확보 과정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의 작성과 결재 과정,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연락 내역, 요청서 불송부 사유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도 제기하며 한 의원과 배우자에 대한 대면 조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 27일 안 소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28일에는 한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를 조사했다.

29일에는 한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별도 사건의 고소인 양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30일 예정된 추가 조사까지 포함하면 한 의원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에서 나흘 연속 관계자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29일 조사는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이 아닌 별도의 명예훼손 등 고소 사건에 관한 것으로, 두 사건은 수사 대상과 적용 혐의가 다르다.

경찰은 고발인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한 의원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의 소환 여부와 추가 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한 의원이 딸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검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고발인들의 주장과 당시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