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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1-03 (화) 10:43

경찰, 전한길 '5·18 북한 개입설' 유포 혐의 공소청 송치
경찰, 전한길 '5·18 북한 개입설' 유포 혐의 공소청 송치
지난 4월 유튜브 방송 발언 관련 특별법 위반 혐의…시민단체 고발로 수사 착수
명예훼손 등 별도 사건도 송치…공소청, 수사기록 검토해 기소 여부 판단

경찰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튜브 방송에서 유포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를 공소청에 송치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씨는 5·18민주화운동을 김대중 전 대통령 측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사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같은 달 27일 전씨의 발언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문제 된 방송 발언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특별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자신의 주장을 직접 제시한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 내용을 소개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이나 출판물 등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예술·학문·연구·학설이나 시사사건 및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사법절차에서는 전씨의 발언 내용과 전달 방식,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법률상 처벌 요건 및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앞서 법원의 판단도 있었다.

대법원은 올해 2월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소송에서 북한군 개입설 등 일부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해당 민사판결은 전씨의 이번 특별법 위반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전씨에 대한 형사책임은 향후 공소청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경찰은 전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발언 등으로 고발된 명예훼손 사건도 함께 공소청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한 일부 주장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조사해 왔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를 검토해 각 혐의의 법률상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기소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전씨에 대한 이번 사건의 기소 여부나 유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