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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1-16 (월) 13:56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수…경찰 수사·합격 취소 추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수…경찰 수사·합격 취소 추진
1·2차 시험에 초소형 카메라·스마트폰 활용 시인…공인회계사 1차 시험도 부정행위 인정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사건 배당·증거물 확보…정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착수

2026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정부는 해당 합격자의 합격 취소와 응시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한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올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한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생성형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답안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와 합격 수기에서 부정행위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번 자수를 통해 해당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번 의혹은 한씨가 공개한 시험 성적이 이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불거졌다.

한씨는 지난 4월 치러진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총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목별로는 재정학에서 97.5점을 받았고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 상법에서는 각각 100점을 기록했다.

이어 7월 실시된 논술형 2차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수석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성적을 둘러싸고 전자기기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차 시험 답안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에 착수했다.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한씨가 응시한 시험실에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돼 있었다.

한씨의 좌석은 1차 시험 당시 교단에서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 중앙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위원과 가까운 위치에서 시험을 치렀음에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험장 반입 물품 검사와 감독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씨는 자수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사용한 일부 장비가 파손됐으며, 남아 있는 증거물은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오후 9시께 한씨 측 변호인이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등 관련 기기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확보한 장비와 자수 내용을 분석하고 한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부정행위 과정에 다른 사람이 관여했는지 등 공범 가능성도 확인할 방침이다.

적용 혐의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혐의와 형사책임 범위는 시험 시행 주체의 법적 지위, 부정행위 방식, 증거물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정부도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5일 한씨의 세무사 시험 합격 취소와 향후 5년간 응시 제한, 수사기관 고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대상으로 AI와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관련 제보를 접수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씨는 부정행위 동기에 대해 직장생활과 자영업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장기간 수험생활에 대한 부담과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과 합격자, 현직 세무사 등에게 사과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생성형 AI와 초소형 전자기기가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낸 사례로, 시험 관리·감독 절차와 부정행위 적발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한씨가 제출한 증거물과 시험 관련 자료를 분석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형사책임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최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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