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출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출범
검찰 수사·기소 과정 인권침해 의혹 전면 점검
법무부가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본격적인 재점검에 나섰다.
법무부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 방향과 조사 대상 선정 기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독립 자문기구로,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검찰권 행사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인권 중심 형사사법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독립적 외부기구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우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가운데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사건들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위원회의 독립적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기구 설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법무부는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과 제도적 한계를 바로잡아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검찰이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형사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위원회가 단순한 진상 확인을 넘어 검찰 수사 방식과 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강압수사, 표적수사, 피의사실 공표, 인권보호 절차 미흡 등의 논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향후 검찰개혁 논의와 형사사법 제도 개선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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