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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2025년 하반기 검사 인사      2025-08-22
2025년 하반기 검사 인사 법무부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8. 27.(수)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자세와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그동안 검찰에서 업무....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 투입, 신속한 복구활동 지원      2025-07-24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 투입, 신속한 복구활동 지원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전국 각지의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긴급 투입하여 피해복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
법무부,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국외호송 집행      2025-07-15
법무부,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국외호송 집행보호해제 한 달 전 국외호송 강제퇴거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25. 7. 7.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피퇴거자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2025-07-02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 4.(금)자로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68대 이진수 법무부차관 취 임 사      2025-07-02
제68대 이진수 법무부차관취 임 사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제가 법무심의관으로 근무한지 7년여가 지났는데,이제 차관으로 여러분과 다시 근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오늘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이라는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큰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
포항지청 범죄예방위원회 포항지역협의회 등 중증장애시설에 무료진료 의약품      2025-06-18
포항지청 범죄예방위원회 포항지역협의회 등 중증장애시설에 무료진료 의약품 전달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이완희)과 범죄예방위원 포항지역협의회(회장 나주영) 의약지원위원회(위원장 이문형)은 지난16일 중증장애인 주거시설잉 ‘향기마을’을 찾아 무료 진료 및 1....
포항지청·포항범방, 장애인 위한 운동기구 400만 원 지원      2025-05-30
포항지청·포항범방, 장애인 위한 운동기구 400만 원 지원      (사진-범죄예방 포항지역협의회 제공)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이완희)과 범죄예방위원 포항지역협의회(회장 나주영)는 지난27일 400만 원 상당의 전신 운동기구를 장애인복지관에....
법무부,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25-05-23
법무부,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각국 주한 외교사절, 국제기구 한국대표 등 500여명 참석        (사진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20일(화) 과천시민회관에서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8회「세계인....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      2025-03-15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집회 ‧ 시위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다중운집 안전대책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국무회의 참석 부처, 경찰청, 소방청, 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06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2.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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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7/16

기후 위기, 지금 우리가 행동..
기후 위기,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발행인 유재광우리는 지금, 지구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 반복되는 산불,....
극단적인 폭우 침수 피해, 사..
극단적인 폭우 침수 피해, 사전 준비로 막을 수 있다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공주대 스마트인프라공학과 명예교수)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자연재난이 ....

대검, 스토킹 잠정조치 단계별..
대검, 스토킹 잠정조치 단계별 관리방안 마련전담 검사가 기간 만료 전 피해자 의사 묻고 선제적 연장최근 스토킹에 이은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 하는 것에 우려해 검찰이 발 벗고....
검찰, 서민생계고려 벌금 분납..
검찰, 서민생계고려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 확대… 연말까지 한시 시행최장 1년 분납 허용… 납부액, 횟수 자율 결정재난·재해와 경기 침체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국민의 ....
경찰청, ‘5대 반칙 운전’ 9..
경찰청, ‘5대 반칙 운전’ 9월 1일부터 집중단속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오는 9월 1일 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계도·단속 강화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 주행을....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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