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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대구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제 사회봉사      2019-05-29
 대구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제 사회봉사 장애우 나들이 안내도우미 활동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장 한상익)는 2019.5.29.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우들의 농수산물시장 탐방, 근린공원 산책 등 체험 현장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안내도우미로 투입하여....
대구보호관찰소, 신규 보호관찰위원 기본교육 실시      2019-05-29
   대구보호관찰소, 신규 보호관찰위원 기본교육 실시 신규 보호관찰위원 효과적인 직무수행 위해 보호관찰 현장실무 교육 대구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는 2019. 5. 22.(수) 10:00부터 17:00까지 소 대강당에서 2019. 3. 1. 신규 위촉된 보호관찰위원들의 효....
포항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제를 통한 농촌 다문화 가정 지원      2019-05-29
 포항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제를 통한 농촌 다문화 가정 지원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5. 24.(금) 포항시 남구 장기면 에 위치한 다문화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3명을 투입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회봉사는 모내기를 앞두고 일손이....
법무부 장관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2019-05-03
    법무부 장관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상습 패륜행동 보호관찰청소년 소년원 유치      2019-04-23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상습 패륜행동 보호관찰청소년 소년원 유치  부모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패륜행동을 일삼은 보호관찰 청소년 을 소년원에 유치했다. 지난 19일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군(15세) 은 이전에....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민간자원봉사 조직 출범      2019-03-27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민간자원봉사 조직 출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서부보호관찰소장 김시종)는 3. 26.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대구준법지원센터, 명예 보호관찰관 선도 역량 강화 교육 실시      2018-11-24
    대구준법지원센터, 명예 보호관찰관 선도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본소 및 5개 지소 명예 보호관찰관 54명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우권)는 최근 대구 집단 성폭력사건 등 소년 강력범죄와 관련,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
대구준법지원센터 시민법률 콘서트개최      2018-11-15
   대구준법지원센터 시민법률 콘서트개최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우권)는 13일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대구 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시민법률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법률 콘서트는 법무부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
2018년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2018-07-30
2018년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법무부는 2018. 7. 24.(화) 전보 256명, 신규 임용 86명(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공익법무관 342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 1.(수)자로 실시했다. 이번인사는 본인의 희망과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 를 반영하여 공익법무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      2018-07-1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   법무부는 2018. 7. 16.(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법무부 ◇3급 승진(2명)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재유△수원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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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
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전도 멈춘다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신호수의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행정당국은 불필요한 호루라기 사용....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나라, 우리의 미래는 없다              (발행인칼럼)최근 우리 사회를 씁쓸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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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강경 대응…관련 사범 27명 전원 기소대검찰청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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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검찰개편 앞두고 ‘시효 내 처리’ 비상                           ....
'경찰의 꽃' 총경 448명 인사..
'경찰의 꽃' 총경 448명 인사…서울 경찰서장 14명 교체경찰청이 6월5일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44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6월 8일 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인사는 올해....
경찰, 잠실7동 투표소 기동대..
경찰, 잠실7동 투표소 기동대 투입…투표함 반출 대치 격화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대치가 사흘째 이어....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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