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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법 무 부 장 관 新 年 辭      2018-01-03
법 무 부 장 관 新 年 辭  법무가족 여러분! 다시 한 해가 가고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영민함과 충직함의 상징인 개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뜻하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는 ‘촛불혁명’....
법무부, 내년 2월5일 평검사 인사…사전 예고제 도입      2017-12-18
법무부, 내년 2월5일 평검사 인사…사전 예고제 도입 내년 평검사 인사 1월26일 발표·2월5일 부임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부임일 열흘 전에 발표하는 인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초 시행되는 평검사 인사부터 적용된다. 법무부 ....
국민 10명 중 6명 “플리바게닝 도입 찬성”      2017-12-18
국민 10명 중 6명 “플리바게닝 도입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형량을 줄여주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농단....
‘심야조사·별건조사 금지’ 권고안 낸다      2017-12-18
‘심야조사·별건조사 금지’ 권고안 낸다 법무·검찰개혁위, 심야조사 오후 11시 제한…별건 조사 전면금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심야 조사와 별건 수사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오후....
대구교도소, 출소자 위한      2017-12-18
대구교도소, 출소자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대구교도소는 12일 오후 2시 지역 유망기업 14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가해 취업희망 출소예정 수형자 36명을 대상으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 발족      2017-12-18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 발족 법무부, 위원장 김갑배 변호사…위원 총 9명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무부가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12일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고....
법무무 개혁위 "공수처, 수사·기소·공소유지권 부여"      2017-09-22
법무무 개혁위 "공수처, 수사·기소·공소유지권 부여"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두 번째 권고안 발표  사법부 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이하 개혁위)는 18일 법무·검찰....
법무부ㆍ청주 KB스타즈 여자프로농구단,      2017-09-22
법무부ㆍ청주 KB스타즈 여자프로농구단,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와 청주 KB스타즈 농구단은 2017. 9. 21. 14:00 청....
법무부 2017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출소자 생계도와 재범방지'      2017-09-03
 법무부 2017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출소자 생계도와 재범방지'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정부포상 24명 자원봉사상 11명 법무부는 8월31일 오전 10시30분 경기 과천시민회관에서 중앙일보·YTN·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와 공동으로 '제22회 2017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인사】 법무부      2017-08-26
【인사】 법무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전보> ▶외국인정책과장 강성환(9.4.부)▶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천승우(9.1.부)▶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이재유(9.1.부)▶법무부(주몽골대사관 주재관) 길강묵(8.25.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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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
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사회....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대검찰청, 제3회 형사법포럼 ..
대검찰청, 제3회 형사법포럼 개최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등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대검찰청은 지난 2일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 23.(월)자로 시행했다.이번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검거 후 전원 송환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22. 6. 22.(수)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세부)으로 도피한 주범 3명을 ’....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임명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임명경찰청 차장 이호영·부산청장 김수환·경기남부청장 김준영·경찰대학장 오문교(서울청장 김봉식 출처 경찰청)정부는 14일 김봉식(57) 경기남부경찰청장을 ....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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