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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      2017-08-10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를 발족하고,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해 탈 검찰화에 나선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일(수)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인섭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
교정공무원 인사 단행      2017-08-01
교정공무원 인사 단행   법무부는 28일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다.   승     진 : 10명(3급 1명, 4급 9명) 전     보 : 49명(고....
2017년 하반기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2017-07-27
   2017년 하반기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1일 공익법무관 신규임용 예정자 164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8월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인사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3명과 사법연수원 46기 1명을 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2017-07-26
   국 립서울현충원 참배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7월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였다
학교 폭력 예방에 법사랑 일조      2017-05-30
   학교 폭력 예방에 법사랑 일조 법무부 법사랑위원 권선지구협의회(회장 김영래)는 지난18일 호매실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하트비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트비트’는 기존의 학교폭력에 대한 주입식 강의형 교육방....
대구준법지원센터,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법질서 캠페인’ 실시      2017-05-23
대구준법지원센터,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법질서 캠페인’ 실시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형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을 실시했다.   지난19일 대구광역시 북구청 등....
법무부, 제10주년 ‘세계인의 날’ 행사      2017-05-22
  법무부, 제10주년 ‘세계인의 날’ 행사 법무부는 지난 19일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올해로 제10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시니어 행복공감 법률콘서트’      2017-05-17
   주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시니어 행복공감 법률콘서트’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2017. 5. 17.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장기간 불응자 집행유예취소 신청      2017-05-17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장기간 불응자 집행유예취소 신청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후 약 1년 7개월 간 신고하지 않고 잠적해 소재불명 상태에 있던 S씨(46)에 대해 2017년 4월 5일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대구준법지원센터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2017-04-18
대구준법지원센터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재)는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인력지원을 위해 2017. 4. 12. ~ 4. 13. 남산보호작업장과 동행보호작업장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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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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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상주지청· 청소년범죄예방위..
상주지청·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2024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상주·문경·예천의 범죄예방과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 노력 다짐   대구지방 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박수민....
대검찰청 제주서 '제31차 마약..
대검찰청 제주서 '제31차 마약퇴치 국제회의(ADLOMICO)' 개최6개 국제기구·세계 28개국서 250여 명…역대 최대 규모초국가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대검찰청....
경찰청, 에스알 열차(SRT)와 ..
경찰청, 에스알 열차(SRT)와 업무 협약 체결 대국민 마약범죄 예방 홍보경찰청(형사국장 유재성)은 29일(화) ㈜에스알과 마약류 범죄예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검거 후 전원 송환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22. 6. 22.(수)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세부)으로 도피한 주범 3명을 ’....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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