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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2025-07-02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 4.(금)자로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68대 이진수 법무부차관 취 임 사      2025-07-02
제68대 이진수 법무부차관취 임 사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제가 법무심의관으로 근무한지 7년여가 지났는데,이제 차관으로 여러분과 다시 근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오늘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이라는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큰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
포항지청 범죄예방위원회 포항지역협의회 등 중증장애시설에 무료진료 의약품      2025-06-18
포항지청 범죄예방위원회 포항지역협의회 등 중증장애시설에 무료진료 의약품 전달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이완희)과 범죄예방위원 포항지역협의회(회장 나주영) 의약지원위원회(위원장 이문형)은 지난16일 중증장애인 주거시설잉 ‘향기마을’을 찾아 무료 진료 및 1....
포항지청·포항범방, 장애인 위한 운동기구 400만 원 지원      2025-05-30
포항지청·포항범방, 장애인 위한 운동기구 400만 원 지원      (사진-범죄예방 포항지역협의회 제공)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이완희)과 범죄예방위원 포항지역협의회(회장 나주영)는 지난27일 400만 원 상당의 전신 운동기구를 장애인복지관에....
법무부,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25-05-23
법무부,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각국 주한 외교사절, 국제기구 한국대표 등 500여명 참석        (사진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20일(화) 과천시민회관에서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8회「세계인....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      2025-03-15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집회 ‧ 시위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다중운집 안전대책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국무회의 참석 부처, 경찰청, 소방청, 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06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2.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
서울 소재 최초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 개소      2024-12-31
서울 소재 최초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 개소 법무부와 (재)한국이민재단은 ’24.12.30.(월)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등 기본소양 평가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컴퓨터 평가(Computer Based Test)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
출입국 심사,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2024-09-09
출입국 심사,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사진 법무부 제공)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9. 4. 인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      2024-07-23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 반영…입법절차 신속 추진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30만원 상향’ 추후 논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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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
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전도 멈춘다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신호수의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행정당국은 불필요한 호루라기 사용....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나라, 우리의 미래는 없다              (발행인칼럼)최근 우리 사회를 씁쓸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은 대....

‘연어·술파티’ 보고서 유출..
‘연어·술파티’ 보고서 유출 고발 사건 불기소…경찰 “법원 열람·등사 과정 공개 가능성”조재연 변호사, 법무부 관계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수사 끝 불기소경찰, 법무부 ....
78년 ‘검찰청’ 역사 마감, ..
78년 ‘검찰청’ 역사 마감, 공소청 출범…수사 떼고 기소·공판 중심 재편직접수사 부서 42개 폐지·중대범죄기소부 29개 전환…불송치심사부 신설검사 직접·보완수사 대신 수사기관....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내부..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내부 비리·부실수사 차단”…경찰권 분산·통제 강화 추진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서 정치적 중립·수사 공정성 확보 강조공소청·중수청과 견제·협력 체계 구....
금융권 해킹 IP 상당수 ‘세탁..
금융권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확인…경찰, 국제공조로 공격자 추적공격 IP 33개 중 중복 제외 28개 분석…VPN 우회 흔적 확인사이버테러수사대 4개 팀·28명 투입…정보통신망법....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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