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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포항지청 범죄예방위원회 포항지역협의회 등 중증장애시설에 무료진료 의약품      2025-06-18
포항지청 범죄예방위원회 포항지역협의회 등 중증장애시설에 무료진료 의약품 전달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이완희)과 범죄예방위원 포항지역협의회(회장 나주영) 의약지원위원회(위원장 이문형)은 지난16일 중증장애인 주거시설잉 ‘향기마을’을 찾아 무료 진료 및 1....
포항지청·포항범방, 장애인 위한 운동기구 400만 원 지원      2025-05-30
포항지청·포항범방, 장애인 위한 운동기구 400만 원 지원      (사진-범죄예방 포항지역협의회 제공)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이완희)과 범죄예방위원 포항지역협의회(회장 나주영)는 지난27일 400만 원 상당의 전신 운동기구를 장애인복지관에....
법무부,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25-05-23
법무부,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각국 주한 외교사절, 국제기구 한국대표 등 500여명 참석        (사진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20일(화) 과천시민회관에서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8회「세계인....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      2025-03-15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집회 ‧ 시위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다중운집 안전대책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국무회의 참석 부처, 경찰청, 소방청, 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06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2.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
서울 소재 최초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 개소      2024-12-31
서울 소재 최초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 개소 법무부와 (재)한국이민재단은 ’24.12.30.(월)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등 기본소양 평가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컴퓨터 평가(Computer Based Test)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
출입국 심사,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2024-09-09
출입국 심사,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사진 법무부 제공)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9. 4. 인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      2024-07-23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 반영…입법절차 신속 추진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30만원 상향’ 추후 논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2024-07-19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024. 5. 2.(목)부터 2024. 7. 4.(목)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
탈북 청소년 성추행...천기원 목사에...최고형 집행 촉구      2024-06-20
탈북 청소년 성추행...천기원 목사에...최고형 집행 촉구세계탈북여성지원연합회 기자회견   청소년 탈북민기숙형 대안학교 교장인 천기원 목사의 강제추행 등 형사재판에 중형을 내려달라는 기자회견이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열렸다.  세계탈북여성지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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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
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전도 멈춘다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신호수의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행정당국은 불필요한 호루라기 사용....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나라, 우리의 미래는 없다              (발행인칼럼)최근 우리 사회를 씁쓸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은 대....

검찰, ‘사적 보복 대행’ 범..
검찰,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강경 대응…관련 사범 27명 전원 기소대검찰청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 엄....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검찰개편 앞두고 ‘시효 내 처리’ 비상                           ....
'경찰의 꽃' 총경 448명 인사..
'경찰의 꽃' 총경 448명 인사…서울 경찰서장 14명 교체경찰청이 6월5일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44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6월 8일 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인사는 올해....
경찰, 잠실7동 투표소 기동대..
경찰, 잠실7동 투표소 기동대 투입…투표함 반출 대치 격화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대치가 사흘째 이어....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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