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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사형 30년 집행시효’ 형법 조항 없앤다      2023-06-06
‘사형 30년 집행시효’ 형법 조항 없앤다5일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형사사법 공백 방지”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형법 제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법무부장관, 국제사형제반대위 위원 등 면담…사형제 존치 등 논의      2023-05-29
법무부장관, 국제사형제반대위 위원 등 면담…사형제 존치 등 논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26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과 기예르모 끼르빠뜨릭 주한스페인대사 등과 면담을 가졌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 개선....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23-05-22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9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
법무부장관,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 점검      2023-05-13
법무부장관,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 점검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의 원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 12.10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해, △출입국심사시스템, △입국불허자 출국대기 현황, △공항 난민신청 실태, △....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30일부터 단계적 재개      2023-05-02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30일부터 단계적 재개법무부 “숙박·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기대”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으로 중단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가 오는 4월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
법무부, 전국 교정기관장회의 개최      2023-04-24
법무부, 전국 교정기관장회의 개최국민안전과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선진 교정행정 구현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 등 당부 법무부는 4월 21일 ‘2023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박진열 서기관 승진 임용      2023-04-24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박진열 서기관 승진 임용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박진열(48·사법연수원 38기·사진)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서기관)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부이사관)에 승진 임용한다고 21일 밝혔다.정소연(46·39기) 과장이 지난해 9월 사직한 후 7개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소 15주년 맞아      2023-04-06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소 15주년 맞아외국인을 위한 상담 도우미 역할 톡톡(Talk Talk)!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다양한 언어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콜센터’)가 3월 31일로 개소 15주년을 맞았다. 1345콜센터는 ....
국제공조로 론스타 사건 ‘스티븐 리’ 미국에서 체포      2023-03-06
국제공조로 론스타 사건 ‘스티븐 리’ 미국에서 체포론스타 (Lone Star) 사건 관련 범죄인 ‘스티븐 리’ (Steven Lee. 54세(미)한국명 이정환)가 3. 2. (목, 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州)에서 체포됐다고 5일 밝혔다.법무부는 2006. 8. 미국 측에 스티븐 리 에 ....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 발간      2023-01-03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 발간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을 지난달 30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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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
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사회....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대검찰청, 전국 마약전담 검사..
대검찰청, 전국 마약전담 검사 워크숍 개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는 지난 4일 전국 마약전담 검사 37명과 함께 2025년 “전국 전국마약전담 검사 워크....
대검찰청 2024년 하반기 모범..
대검찰청 2024년 하반기 모범검사 3명 선정   대검찰청은 2024년하반기 모범검사3명을 선정해 포상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1부 이 동우....
경찰대학, 2025년 신임 경찰 ..
경찰대학, 2025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개최경찰대학은 2025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임용식에는 최상목 대통령 ....
경찰청, 상반기 조폭범죄 특별..
경찰청, 상반기 조폭범죄 특별단속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최근 5년간 조직폭력 범죄 주요 죄종별....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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