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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개최      2024-03-18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개최한국사회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 총 21개국 39명을 새내기 이민자 멘토로 위촉    (사진 제공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14.(목)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
법무부 교정본부, 백석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2024-03-18
법무부 교정본부, 백석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수용자 인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백석대학교와 2024. 3. 14.(목) 10: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수용자 인성교육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2024년 시범 도입 후 25년      2024-01-12
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2024년 시범 도입 후 25년부터 본격 운영 요양보호사 등 3개 분야도 전문인력 비자 신규 도입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법무부는 인구감소....
법무부,「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개최      2023-12-02
법무부,「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개최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부포상(6명), 법무부장관표창(45명)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11. 29.(수) 14:00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법무부 거창구치소 개청식      2023-10-26
법무부 거창구치소 개청식 지역인재채용, 운동시설·공원 개방 등 지역사회와 함께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023. 10. 18.(수) 11:00, 유관 기관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구치소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거창구치소는 2011년 거창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유치....
추석 전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적극 투입      2023-09-26
추석 전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적극 투입 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하여 따뜻한 손길과 위로가 필요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노동을 통해....
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2023-08-25
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와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최근 인터넷에 유행처럼 번지고 ....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2023-08-11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법무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커진데 따른 대책이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
2023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2023-07-27
2023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99명(전보 및 파견 36명, 신규 임용 6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 1.(화)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의 신규 임용에 맞추어 실시하는 정기 인사로, 배치 대상 기관별 ....
법무부, '인구정책 전문가' 초청 강연… "이민청 신설 시급"      2023-07-04
법무부, '인구정책 전문가' 초청 강연… "이민청 신설 시급"조영태 보건대학원 교수 "인구감소 미래 대비해 철저한 준비 필요"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3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인구정책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Read the Popul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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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
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전도 멈춘다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신호수의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행정당국은 불필요한 호루라기 사용....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나라, 우리의 미래는 없다              (발행인칼럼)최근 우리 사회를 씁쓸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은 대....

검찰, ‘사적 보복 대행’ 범..
검찰,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강경 대응…관련 사범 27명 전원 기소대검찰청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 엄....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검찰개편 앞두고 ‘시효 내 처리’ 비상                           ....
'경찰의 꽃' 총경 448명 인사..
'경찰의 꽃' 총경 448명 인사…서울 경찰서장 14명 교체경찰청이 6월5일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44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6월 8일 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인사는 올해....
경찰, 잠실7동 투표소 기동대..
경찰, 잠실7동 투표소 기동대 투입…투표함 반출 대치 격화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대치가 사흘째 이어....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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