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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법무부장관,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 점검      2023-05-13
법무부장관,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 점검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의 원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 12.10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해, △출입국심사시스템, △입국불허자 출국대기 현황, △공항 난민신청 실태, △....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30일부터 단계적 재개      2023-05-02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30일부터 단계적 재개법무부 “숙박·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기대”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으로 중단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가 오는 4월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
법무부, 전국 교정기관장회의 개최      2023-04-24
법무부, 전국 교정기관장회의 개최국민안전과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선진 교정행정 구현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 등 당부 법무부는 4월 21일 ‘2023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박진열 서기관 승진 임용      2023-04-24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박진열 서기관 승진 임용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박진열(48·사법연수원 38기·사진)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서기관)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부이사관)에 승진 임용한다고 21일 밝혔다.정소연(46·39기) 과장이 지난해 9월 사직한 후 7개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소 15주년 맞아      2023-04-06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소 15주년 맞아외국인을 위한 상담 도우미 역할 톡톡(Talk Talk)!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다양한 언어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콜센터’)가 3월 31일로 개소 15주년을 맞았다. 1345콜센터는 ....
국제공조로 론스타 사건 ‘스티븐 리’ 미국에서 체포      2023-03-06
국제공조로 론스타 사건 ‘스티븐 리’ 미국에서 체포론스타 (Lone Star) 사건 관련 범죄인 ‘스티븐 리’ (Steven Lee. 54세(미)한국명 이정환)가 3. 2. (목, 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州)에서 체포됐다고 5일 밝혔다.법무부는 2006. 8. 미국 측에 스티븐 리 에 ....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 발간      2023-01-03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 발간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을 지난달 30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
법무부장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 참석      2022-12-25
법무부장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 참석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월22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국민의 편 이어야한다고 말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런 좋은 일터를 가지게 된 만큼 몇 배 좋은 서비....
제77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2022-11-03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정의와 상식으로 따뜻한 법치 교정행정을 구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수상자 및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교정의 날‘ 은 자주적인 교정행정과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22-10-25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처벌강화법무부는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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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사회....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상주지청· 청소년범죄예방위..
상주지청·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2024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상주·문경·예천의 범죄예방과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 노력 다짐   대구지방 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박수민....
대검찰청 제주서 '제31차 마약..
대검찰청 제주서 '제31차 마약퇴치 국제회의(ADLOMICO)' 개최6개 국제기구·세계 28개국서 250여 명…역대 최대 규모초국가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대검찰청....
경찰청, 에스알 열차(SRT)와 ..
경찰청, 에스알 열차(SRT)와 업무 협약 체결 대국민 마약범죄 예방 홍보경찰청(형사국장 유재성)은 29일(화) ㈜에스알과 마약류 범죄예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검거 후 전원 송환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22. 6. 22.(수)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세부)으로 도피한 주범 3명을 ’....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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