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Paper
법무News & 판례
법무부,「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개최      2023-12-02
법무부,「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개최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부포상(6명), 법무부장관표창(45명)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11. 29.(수) 14:00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법무부 거창구치소 개청식      2023-10-26
법무부 거창구치소 개청식 지역인재채용, 운동시설·공원 개방 등 지역사회와 함께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023. 10. 18.(수) 11:00, 유관 기관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구치소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거창구치소는 2011년 거창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유치....
추석 전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적극 투입      2023-09-26
추석 전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적극 투입 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하여 따뜻한 손길과 위로가 필요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노동을 통해....
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2023-08-25
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와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최근 인터넷에 유행처럼 번지고 ....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2023-08-11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법무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커진데 따른 대책이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
2023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2023-07-27
2023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99명(전보 및 파견 36명, 신규 임용 6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 1.(화)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의 신규 임용에 맞추어 실시하는 정기 인사로, 배치 대상 기관별 ....
법무부, '인구정책 전문가' 초청 강연… "이민청 신설 시급"      2023-07-04
법무부, '인구정책 전문가' 초청 강연… "이민청 신설 시급"조영태 보건대학원 교수 "인구감소 미래 대비해 철저한 준비 필요"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3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인구정책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Read the Populatio....
안양 범죄 피해자센터 힐링팜에서 감자수확 행사 열어      2023-07-04
안양 범죄 피해자센터 힐링팜에서 감자수확 행사 열어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3일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와 함께 의왕시 내손동 소재 힐링팜에서 제9회 감자 여름지이 감자 수확 행사를 열었다.앞서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3....
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전자발찌 부착도      2023-06-23
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전자발찌 부착도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최장 9개월로 연장온라인스토킹 유형 및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특례 신설법무부는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
법무부, 해외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대만서 환수      2023-06-19
법무부, 해외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대만서 환수국제공조 통한 첫 사례 법무부가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8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대만에서 환수했다고 밝혔다. 국제공조로....
12345678910,,,66

알림공지  
태극기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7/16

기후 위기, 지금 우리가 행동..
기후 위기,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발행인 유재광우리는 지금, 지구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 반복되는 산불,....
극단적인 폭우 침수 피해, 사..
극단적인 폭우 침수 피해, 사전 준비로 막을 수 있다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공주대 스마트인프라공학과 명예교수)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자연재난이 ....

대검찰청 아동 등 미성년자 대..
대검찰청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범죄 엄정 대응지시최근 서울 서대문구 광명시 등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아동 유괴 미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대검찰청이 엄정 대응 조치에 들....
대검, 스토킹 잠정조치 단계별..
대검, 스토킹 잠정조치 단계별 관리방안 마련전담 검사가 기간 만료 전 피해자 의사 묻고 선제적 연장최근 스토킹에 이은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 하는 것에 우려해 검찰이 발 벗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대여업체의 운전면허 확인 소홀 시 ‘무면허 방조행위’ 적극 검토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던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시행..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시행 5년 차,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93명 검거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 위장수사 범위 확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21년 9월 24일 위....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주)검경신문사 / 등록번호:서울 다10011. 아01253 / 등록일자:2010년 6월 1일
제호:검경타임즈 / 발행 / 편집인:유재광
/인쇄인:박준규/간별:주간/ 발행소: 서울시 관악구 청림길 4-1/ 발행일자:2010년 7월 7일
전화번호:02-737-8272 / 청소년보호책임자:이보영

COPYRIGHT ⓒ e112.KR All rights reserved.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