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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2023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2023-07-27
2023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99명(전보 및 파견 36명, 신규 임용 6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 1.(화)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의 신규 임용에 맞추어 실시하는 정기 인사로, 배치 대상 기관별 ....
법무부, '인구정책 전문가' 초청 강연… "이민청 신설 시급"      2023-07-04
법무부, '인구정책 전문가' 초청 강연… "이민청 신설 시급"조영태 보건대학원 교수 "인구감소 미래 대비해 철저한 준비 필요"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3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인구정책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Read the Populatio....
안양 범죄 피해자센터 힐링팜에서 감자수확 행사 열어      2023-07-04
안양 범죄 피해자센터 힐링팜에서 감자수확 행사 열어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3일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와 함께 의왕시 내손동 소재 힐링팜에서 제9회 감자 여름지이 감자 수확 행사를 열었다.앞서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3....
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전자발찌 부착도      2023-06-23
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전자발찌 부착도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최장 9개월로 연장온라인스토킹 유형 및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특례 신설법무부는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
법무부, 해외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대만서 환수      2023-06-19
법무부, 해외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대만서 환수국제공조 통한 첫 사례 법무부가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8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대만에서 환수했다고 밝혔다. 국제공조로....
‘사형 30년 집행시효’ 형법 조항 없앤다      2023-06-06
‘사형 30년 집행시효’ 형법 조항 없앤다5일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형사사법 공백 방지”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형법 제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법무부장관, 국제사형제반대위 위원 등 면담…사형제 존치 등 논의      2023-05-29
법무부장관, 국제사형제반대위 위원 등 면담…사형제 존치 등 논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26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과 기예르모 끼르빠뜨릭 주한스페인대사 등과 면담을 가졌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 개선....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23-05-22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9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
법무부장관,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 점검      2023-05-13
법무부장관,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 점검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의 원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 12.10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해, △출입국심사시스템, △입국불허자 출국대기 현황, △공항 난민신청 실태, △....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30일부터 단계적 재개      2023-05-02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30일부터 단계적 재개법무부 “숙박·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기대”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으로 중단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가 오는 4월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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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
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전도 멈춘다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신호수의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행정당국은 불필요한 호루라기 사용....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나라, 우리의 미래는 없다              (발행인칼럼)최근 우리 사회를 씁쓸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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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술파티’ 보고서 유출 고발 사건 불기소…경찰 “법원 열람·등사 과정 공개 가능성”조재연 변호사, 법무부 관계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수사 끝 불기소경찰, 법무부 ....
78년 ‘검찰청’ 역사 마감, ..
78년 ‘검찰청’ 역사 마감, 공소청 출범…수사 떼고 기소·공판 중심 재편직접수사 부서 42개 폐지·중대범죄기소부 29개 전환…불송치심사부 신설검사 직접·보완수사 대신 수사기관....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내부..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내부 비리·부실수사 차단”…경찰권 분산·통제 강화 추진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서 정치적 중립·수사 공정성 확보 강조공소청·중수청과 견제·협력 체계 구....
금융권 해킹 IP 상당수 ‘세탁..
금융권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확인…경찰, 국제공조로 공격자 추적공격 IP 33개 중 중복 제외 28개 분석…VPN 우회 흔적 확인사이버테러수사대 4개 팀·28명 투입…정보통신망법....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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