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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법무부장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 참석      2022-12-25
법무부장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 참석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월22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국민의 편 이어야한다고 말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런 좋은 일터를 가지게 된 만큼 몇 배 좋은 서비....
제77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2022-11-03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정의와 상식으로 따뜻한 법치 교정행정을 구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수상자 및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교정의 날‘ 은 자주적인 교정행정과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22-10-25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처벌강화법무부는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 치른다는 각오하라      2022-10-15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 치른다는 각오하라법무부장관 검찰에 엄정지시최근 마약 거래수단의 다양화, 신종 저가마약의 등장, 국제 마약조직의 대규모 밀반입 등으로 인해 국내 마약 유통량이 급증해 마약범죄가 다양한 연령･계층에 확산되고 있다.또한 보이....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      2022-10-07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범정부적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추진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0월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방역 점검에 중....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신임 검사임관      2022-08-04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신임 검사임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사 17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관한 검사들은 법무관 출신 신임 들이다. 한 장관은 인사말에서 1932년의 올림픽 체조 뜀틀 금메달과 2....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비전 선포식 개최      2022-07-19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비전 선포식 개최 치료감호소 명칭을 35년 만에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1987년 개청해 35년 동안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업무를 수행해왔던 치료 감호소가 7월5일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국립법무병원 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2022-06-28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법무부는 7. 4.(월)자로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함 ● 전보 (712명) ◆ 법무부 △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대환(朴大煥)(광주지검 부부장) △ 감찰담당관실 검사 ....
법무부, 스토킹 범죄 집행유예범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2022-06-21
법무부, 스토킹 범죄 집행유예범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스토킹범죄로 집행유예 처분 받은 사람에게 전자발찌 등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법무부 관계자가 지난 17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 관련 ....
법무부,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가져 서선교 대전교도소 교감 대상 수상      2022-06-17
법무부,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가져서선교 대전교도소 교감 대상 수상  법무부는 6월 16일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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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
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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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대검찰청, 전국 마약전담 검사..
대검찰청, 전국 마약전담 검사 워크숍 개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는 지난 4일 전국 마약전담 검사 37명과 함께 2025년 “전국 전국마약전담 검사 워크....
대검찰청 2024년 하반기 모범..
대검찰청 2024년 하반기 모범검사 3명 선정   대검찰청은 2024년하반기 모범검사3명을 선정해 포상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1부 이 동우....
경찰대학, 2025년 신임 경찰 ..
경찰대학, 2025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개최경찰대학은 2025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임용식에는 최상목 대통령 ....
경찰청, 상반기 조폭범죄 특별..
경찰청, 상반기 조폭범죄 특별단속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최근 5년간 조직폭력 범죄 주요 죄종별....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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