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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 발간      2023-01-03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 발간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을 지난달 30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
법무부장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 참석      2022-12-25
법무부장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 참석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월22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국민의 편 이어야한다고 말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런 좋은 일터를 가지게 된 만큼 몇 배 좋은 서비....
제77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2022-11-03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정의와 상식으로 따뜻한 법치 교정행정을 구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수상자 및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교정의 날‘ 은 자주적인 교정행정과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22-10-25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처벌강화법무부는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 치른다는 각오하라      2022-10-15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 치른다는 각오하라법무부장관 검찰에 엄정지시최근 마약 거래수단의 다양화, 신종 저가마약의 등장, 국제 마약조직의 대규모 밀반입 등으로 인해 국내 마약 유통량이 급증해 마약범죄가 다양한 연령･계층에 확산되고 있다.또한 보이....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      2022-10-07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범정부적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추진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0월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방역 점검에 중....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신임 검사임관      2022-08-04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신임 검사임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사 17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관한 검사들은 법무관 출신 신임 들이다. 한 장관은 인사말에서 1932년의 올림픽 체조 뜀틀 금메달과 2....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비전 선포식 개최      2022-07-19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비전 선포식 개최 치료감호소 명칭을 35년 만에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1987년 개청해 35년 동안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업무를 수행해왔던 치료 감호소가 7월5일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국립법무병원 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2022-06-28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법무부는 7. 4.(월)자로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함 ● 전보 (712명) ◆ 법무부 △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대환(朴大煥)(광주지검 부부장) △ 감찰담당관실 검사 ....
법무부, 스토킹 범죄 집행유예범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2022-06-21
법무부, 스토킹 범죄 집행유예범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스토킹범죄로 집행유예 처분 받은 사람에게 전자발찌 등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법무부 관계자가 지난 17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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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첫 삽, 지역균형..
남부내륙철도 첫 삽, 지역균형의 시험대가 되다        (발행인 칼럼)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가 본격적인 착공 단계에 들어섰다. 총연장....
기후 위기, 지금 우리가 행동..
기후 위기,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발행인 유재광우리는 지금, 지구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 반복되는 산불,....

2026년 상반기 검사 인사
2026년 상반기 검사 인사연수원 40기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41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4.(수)자로, 일반검사....
허위서류로 재판부 속인 일당..
허위서류로 재판부 속인 일당 등 구속기소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허윤희)은 허위 변제내역을 만들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A씨(62·남)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하고....
몰라서 못 받는 돈 이제는 경..
행안부-경찰청, ‘시민안전보험·공제’ 안내 강화…“몰라서 못 받는 피해지원 없앤다”피해자·유가족 보험금 청구 기간 30~50% 단축 기대주소지 주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
총기·모의총포 부품류 등 국..
총기·모의총포 부품류 등 국내 반입한 19명 검거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 총기 3정·모의총포 338정 등 압수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관세청(청장 이명구), 국가정보원(원....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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