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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박진열 서기관 승진 임용      2023-04-24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박진열 서기관 승진 임용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박진열(48·사법연수원 38기·사진)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서기관)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부이사관)에 승진 임용한다고 21일 밝혔다.정소연(46·39기) 과장이 지난해 9월 사직한 후 7개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소 15주년 맞아      2023-04-06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소 15주년 맞아외국인을 위한 상담 도우미 역할 톡톡(Talk Talk)!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다양한 언어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콜센터’)가 3월 31일로 개소 15주년을 맞았다. 1345콜센터는 ....
국제공조로 론스타 사건 ‘스티븐 리’ 미국에서 체포      2023-03-06
국제공조로 론스타 사건 ‘스티븐 리’ 미국에서 체포론스타 (Lone Star) 사건 관련 범죄인 ‘스티븐 리’ (Steven Lee. 54세(미)한국명 이정환)가 3. 2. (목, 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州)에서 체포됐다고 5일 밝혔다.법무부는 2006. 8. 미국 측에 스티븐 리 에 ....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 발간      2023-01-03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 발간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을 지난달 30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
법무부장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 참석      2022-12-25
법무부장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 참석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월22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국민의 편 이어야한다고 말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런 좋은 일터를 가지게 된 만큼 몇 배 좋은 서비....
제77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2022-11-03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정의와 상식으로 따뜻한 법치 교정행정을 구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수상자 및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교정의 날‘ 은 자주적인 교정행정과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22-10-25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처벌강화법무부는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 치른다는 각오하라      2022-10-15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 치른다는 각오하라법무부장관 검찰에 엄정지시최근 마약 거래수단의 다양화, 신종 저가마약의 등장, 국제 마약조직의 대규모 밀반입 등으로 인해 국내 마약 유통량이 급증해 마약범죄가 다양한 연령･계층에 확산되고 있다.또한 보이....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      2022-10-07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범정부적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추진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0월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방역 점검에 중....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신임 검사임관      2022-08-04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신임 검사임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사 17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관한 검사들은 법무관 출신 신임 들이다. 한 장관은 인사말에서 1932년의 올림픽 체조 뜀틀 금메달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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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
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전도 멈춘다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신호수의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행정당국은 불필요한 호루라기 사용....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나라, 우리의 미래는 없다              (발행인칼럼)최근 우리 사회를 씁쓸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은 대....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헌재로 가나…국민의힘 “헌법소원 청구”검사 직접 보완수사 금지·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與 “수사·기소 분리 완성”…野 “영장청구권·국민 기....
상반기 검찰 보완수사 요구 6..
상반기 검찰 보완수사 요구 6만5천913건…검경 수사체계 '부담 증가' 현실화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6만5천91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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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아들 불법촬영 휴대전화 파손 의혹…증거인멸 혐의 수사현직 경찰 간부 입건…친족 특례 적용 여부 등 법률 검토【검경타임즈=사회부】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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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성매매 권유' 청주시의원, 전격 압수수색청주청원경찰서, 의원실·자택 등 강제수사…휴대폰·PC 디지털 포렌식 착수청주청원경찰서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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