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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법무부 검찰인사명단 (전입청 기준)      2021-06-27
법무부 검찰인사명단 (전입청 기준) ■ 법무부 ◇ 법무부 ▲ 장관정책보좌관 양선순 ▲ 대변인 박현주 ▲ 감찰담당관 임은정 ▲ 감찰담당관실 검사 임삼빈 안광현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한제희 ▲ 법무과장 정지은 ▲ 법조인력과장 이정배 ▲ 검찰과장 주민철 ....
법무부,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제도 실태점검 실시      2021-06-18
법무부,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제도 실태점검 실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4일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 개정법이 시행....
대검검사급 검사 41명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      2021-06-18
대검검사급 검사 41명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2021.6. 11.(금)자로 시행했다. 인사 이동 내용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주 영 환 (現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 검찰국장 구....
대검찰청 구치감 수용거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등 표준안 시행      2021-04-29
대검찰청 구치감 수용거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등 표준안 시행 대검찰청 인격감독관실 에서는 일선 검찰청을 대상으로 각종 인권보호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2019년 4분기부터 인권보호 업무 산태를 점검하여 왔다. 인권보호 업무이행실태 점검 항목 중 하나로 구치....
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사범 재범방지' 업무협약      2021-04-08
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사범 재범방지' 업무협약 재범방지 교육 및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가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교육과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법무부 범죄예....
장애인 보호시설 이사 지원 사회봉사      2021-01-14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1. 7.(목)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소재 장애인 보호시설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명을 보내 이삿짐 정리 작업을 지원했다.   이번 봉사 활동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대구다운협회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4급 인사      2021-01-1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4급 인사 법무부는 2021. 1. 11.(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고위공무원 승진 (1명)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3급....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2020-12-23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지난 14.(수) 주거환경이 열악한 달서구 소재 주택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투입해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n....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입법예고      2020-08-08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입법예고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수사권개혁을....
법무부 실·국장급 인사      2020-07-07
법무부 실·국장급 인사 법무부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 강 성국 감찰관에 '검사 출신' 류 혁 교정본부장에는 이영희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최초의 여성 본부장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3일 그동안 공석이었던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인 강성국(54·사법연수원 2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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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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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대검찰청, 제3회 형사법포럼 ..
대검찰청, 제3회 형사법포럼 개최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등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대검찰청은 지난 2일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 23.(월)자로 시행했다.이번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검거 후 전원 송환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22. 6. 22.(수)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세부)으로 도피한 주범 3명을 ’....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임명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임명경찰청 차장 이호영·부산청장 김수환·경기남부청장 김준영·경찰대학장 오문교(서울청장 김봉식 출처 경찰청)정부는 14일 김봉식(57) 경기남부경찰청장을 ....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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