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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2022-06-28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법무부는 7. 4.(월)자로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함 ● 전보 (712명) ◆ 법무부 △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대환(朴大煥)(광주지검 부부장) △ 감찰담당관실 검사 ....
법무부, 스토킹 범죄 집행유예범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2022-06-21
법무부, 스토킹 범죄 집행유예범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스토킹범죄로 집행유예 처분 받은 사람에게 전자발찌 등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법무부 관계자가 지난 17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 관련 ....
법무부,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가져 서선교 대전교도소 교감 대상 수상      2022-06-17
법무부,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가져서선교 대전교도소 교감 대상 수상  법무부는 6월 16일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곽....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2022-06-10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청주교도소 청주외국인 보호소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10일.(금)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1979년3월에 준공된 청주교도소는 건물의 노후와 함께 수용율....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공식 출범…초대 단장에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박      2022-06-07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공식 출범…초대 단장에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박행열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 [사진 제공 = 법무부]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
법무부,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22-05-23
법무부,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2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2007년....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2022-05-19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인 사 이 동 내 역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권 순 정 (權純汀) 現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 검 찰 국 장 신 자 용 (申子容) 現 서울고검 송무부장 ▣ 대 검 찰 청 - 공공수사부장 김 유 철 (金裕喆) 現 ....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사      2022-05-18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사    취 임 사 전 문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
법무부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개최      2022-05-11
법무부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개최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 청사 앞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9일14시 3층 브리핑 실에서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2022-05-06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 했다. 미성년 자녀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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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
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전도 멈춘다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신호수의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행정당국은 불필요한 호루라기 사용....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나라, 우리의 미래는 없다              (발행인칼럼)최근 우리 사회를 씁쓸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은 대....

검찰, ‘사적 보복 대행’ 범..
검찰,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강경 대응…관련 사범 27명 전원 기소대검찰청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 엄....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검찰개편 앞두고 ‘시효 내 처리’ 비상                           ....
'경찰의 꽃' 총경 448명 인사..
'경찰의 꽃' 총경 448명 인사…서울 경찰서장 14명 교체경찰청이 6월5일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44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6월 8일 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인사는 올해....
경찰, 잠실7동 투표소 기동대..
경찰, 잠실7동 투표소 기동대 투입…투표함 반출 대치 격화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대치가 사흘째 이어....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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