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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범죄 피해자에 '수사 진행 상황·처분 결과'등 알권리 상세히 보장해야"      2022-04-18
범죄 피해자에 '수사 진행 상황·처분 결과'등 알권리 상세히 보장해야"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형사소송법 등 개정 권고성범죄를 비롯한 범죄피해자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도록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피....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법률로 막는다 지자체 친권자 사망신고      2021-12-15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법률로 막는다 지자체 친권자 사망신고 때 미성년자녀 선제적 확인 및 맞춤형 지원 정부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하는 등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
법무부,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2021-10-31
법무부,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교정의 날은 76년 전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
법무부 검찰인사명단 (전입청 기준)      2021-06-27
법무부 검찰인사명단 (전입청 기준) ■ 법무부 ◇ 법무부 ▲ 장관정책보좌관 양선순 ▲ 대변인 박현주 ▲ 감찰담당관 임은정 ▲ 감찰담당관실 검사 임삼빈 안광현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한제희 ▲ 법무과장 정지은 ▲ 법조인력과장 이정배 ▲ 검찰과장 주민철 ....
법무부,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제도 실태점검 실시      2021-06-18
법무부,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제도 실태점검 실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4일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 개정법이 시행....
대검검사급 검사 41명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      2021-06-18
대검검사급 검사 41명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2021.6. 11.(금)자로 시행했다. 인사 이동 내용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주 영 환 (現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 검찰국장 구....
대검찰청 구치감 수용거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등 표준안 시행      2021-04-29
대검찰청 구치감 수용거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등 표준안 시행 대검찰청 인격감독관실 에서는 일선 검찰청을 대상으로 각종 인권보호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2019년 4분기부터 인권보호 업무 산태를 점검하여 왔다. 인권보호 업무이행실태 점검 항목 중 하나로 구치....
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사범 재범방지' 업무협약      2021-04-08
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사범 재범방지' 업무협약 재범방지 교육 및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가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교육과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법무부 범죄예....
장애인 보호시설 이사 지원 사회봉사      2021-01-14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1. 7.(목)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소재 장애인 보호시설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명을 보내 이삿짐 정리 작업을 지원했다.   이번 봉사 활동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대구다운협회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4급 인사      2021-01-1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4급 인사 법무부는 2021. 1. 11.(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고위공무원 승진 (1명)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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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
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사회....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대검찰청, 전국 마약전담 검사..
대검찰청, 전국 마약전담 검사 워크숍 개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는 지난 4일 전국 마약전담 검사 37명과 함께 2025년 “전국 전국마약전담 검사 워크....
대검찰청 2024년 하반기 모범..
대검찰청 2024년 하반기 모범검사 3명 선정   대검찰청은 2024년하반기 모범검사3명을 선정해 포상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1부 이 동우....
경찰대학, 2025년 신임 경찰 ..
경찰대학, 2025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개최경찰대학은 2025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임용식에는 최상목 대통령 ....
경찰청, 상반기 조폭범죄 특별..
경찰청, 상반기 조폭범죄 특별단속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최근 5년간 조직폭력 범죄 주요 죄종별....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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