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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2020-12-23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지난 14.(수) 주거환경이 열악한 달서구 소재 주택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투입해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n....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입법예고      2020-08-08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입법예고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수사권개혁을....
법무부 실·국장급 인사      2020-07-07
법무부 실·국장급 인사 법무부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 강 성국 감찰관에 '검사 출신' 류 혁 교정본부장에는 이영희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최초의 여성 본부장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3일 그동안 공석이었던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인 강성국(54·사법연수원 20기....
대구가정법원장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2020-06-11
대구가정법원장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대구가정법원장(이윤직)은 소년부 부장판사 및 조사관 등 총 8명과 함께6. 9(화) 11:00경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손세헌)를 방문해 법집행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관찰소....
순천보호관찰소, 광양매실농가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 전격 실시      2020-06-11
순천보호관찰소, 광양매실농가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 전격 실시    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소장 신원식)는 8.(월) 09:00부터 매실 주산지인 전남 광양시 다압면 일대 10여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를 집중 투입해 농촌 일손돕기(국민공모제)에 나섰다....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한 소년 대상자 보호처분변경신청      2020-06-09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한 소년 대상자 보호처분변경신청                                ....
외국인등록증 54년 만에 에일리언(Alien) 표기 사라진다      2020-06-02
  재한외국인이 제안하고 법무부가 정책에 반영한 소통사례     (사진제공 법무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그동안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고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
대구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2020-05-15
대구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손세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소년·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
순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2020-05-15
순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실무교육 실시    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소장 신원식)는 5. 14(목) 14시 순천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보조자로 지정된 보호관찰위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 집행....
설 명절맞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회봉사 국      2020-01-19
    설 명절맞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대구희망드리보호작업장(대구 수성구 파동로51길 26-17)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장애인 직업재활을 지원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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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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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대검찰청, 전국 마약전담 검사..
대검찰청, 전국 마약전담 검사 워크숍 개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는 지난 4일 전국 마약전담 검사 37명과 함께 2025년 “전국 전국마약전담 검사 워크....
대검찰청 2024년 하반기 모범..
대검찰청 2024년 하반기 모범검사 3명 선정   대검찰청은 2024년하반기 모범검사3명을 선정해 포상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1부 이 동우....
경찰대학, 2025년 신임 경찰 ..
경찰대학, 2025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개최경찰대학은 2025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임용식에는 최상목 대통령 ....
경찰청, 상반기 조폭범죄 특별..
경찰청, 상반기 조폭범죄 특별단속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최근 5년간 조직폭력 범죄 주요 죄종별....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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