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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사범 재범방지' 업무협약      2021-04-08
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사범 재범방지' 업무협약 재범방지 교육 및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가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교육과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법무부 범죄예....
장애인 보호시설 이사 지원 사회봉사      2021-01-14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1. 7.(목)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소재 장애인 보호시설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명을 보내 이삿짐 정리 작업을 지원했다.   이번 봉사 활동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대구다운협회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4급 인사      2021-01-1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4급 인사 법무부는 2021. 1. 11.(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고위공무원 승진 (1명)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3급....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2020-12-23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지난 14.(수) 주거환경이 열악한 달서구 소재 주택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투입해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n....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입법예고      2020-08-08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입법예고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수사권개혁을....
법무부 실·국장급 인사      2020-07-07
법무부 실·국장급 인사 법무부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 강 성국 감찰관에 '검사 출신' 류 혁 교정본부장에는 이영희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최초의 여성 본부장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3일 그동안 공석이었던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인 강성국(54·사법연수원 20기....
대구가정법원장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2020-06-11
대구가정법원장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대구가정법원장(이윤직)은 소년부 부장판사 및 조사관 등 총 8명과 함께6. 9(화) 11:00경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손세헌)를 방문해 법집행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관찰소....
순천보호관찰소, 광양매실농가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 전격 실시      2020-06-11
순천보호관찰소, 광양매실농가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 전격 실시    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소장 신원식)는 8.(월) 09:00부터 매실 주산지인 전남 광양시 다압면 일대 10여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를 집중 투입해 농촌 일손돕기(국민공모제)에 나섰다....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한 소년 대상자 보호처분변경신청      2020-06-09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한 소년 대상자 보호처분변경신청                                ....
외국인등록증 54년 만에 에일리언(Alien) 표기 사라진다      2020-06-02
  재한외국인이 제안하고 법무부가 정책에 반영한 소통사례     (사진제공 법무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그동안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고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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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참지 못하는 사회
화를 참지 못하는 사회[신영철의 마음읽기]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어. 화, 불안, 분노 구별하고‘여유로움’잊지 말아야(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잠시만 눈을 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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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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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P2E 게임 플랫폼 신종 투자사기 조직 검거260억 원대 피해 발생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50~60대 서민층을 대상으로 260억 원을 편취한 신종 다단계 ....
2024년 마약사범 2만3천22명으..
2024년 마약사범 2만3천22명으로 2023년보다 소폭감소 대검찰청 40년간 마약류 범죄 통계를 반영한 ‘통계 종합본’ 발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는 국내 마약류....
경찰청, 제4회 사기 방지 자문..
경찰청, 제4회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개최단속 중심에서 구조적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방향 논의경찰청은 6월 18일(수)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제4회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정기....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총포..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총포·화약류 특별점검 등 안전관리에 집중전국 1,433개소 점검, 민간 소유 총기 출고금지 예정경찰청(청장대행 이호영)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포&....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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