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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대구가정법원장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2020-06-11
대구가정법원장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대구가정법원장(이윤직)은 소년부 부장판사 및 조사관 등 총 8명과 함께6. 9(화) 11:00경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손세헌)를 방문해 법집행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관찰소....
순천보호관찰소, 광양매실농가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 전격 실시      2020-06-11
순천보호관찰소, 광양매실농가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 전격 실시    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소장 신원식)는 8.(월) 09:00부터 매실 주산지인 전남 광양시 다압면 일대 10여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를 집중 투입해 농촌 일손돕기(국민공모제)에 나섰다....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한 소년 대상자 보호처분변경신청      2020-06-09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한 소년 대상자 보호처분변경신청                                ....
외국인등록증 54년 만에 에일리언(Alien) 표기 사라진다      2020-06-02
  재한외국인이 제안하고 법무부가 정책에 반영한 소통사례     (사진제공 법무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그동안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고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
대구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2020-05-15
대구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손세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소년·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
순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2020-05-15
순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실무교육 실시    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소장 신원식)는 5. 14(목) 14시 순천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보조자로 지정된 보호관찰위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 집행....
설 명절맞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회봉사 국      2020-01-19
    설 명절맞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대구희망드리보호작업장(대구 수성구 파동로51길 26-17)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장애인 직업재활을 지원했다고 ....
민족화합통일연대 100만원 상당 원호품 전달      2020-01-19
    민족화합통일연대 100만원 상당 원호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7일 민족화합통일연대(의장 서종락)에서 마련한 100만원 상당의 원호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원호품 전달을 위해 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대구가톨릭대학교 멘토링 결연식 개최      2019-11-27
보호관찰청소년–대구가톨릭대학교 멘토링 결연식 개최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지난 22일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1:1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   이번 결연식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건전한 역할 모델을 제시해 사회 적....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 포항지청 검사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실시      2019-10-28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 포항지청 검사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실시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지난 24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이방현 1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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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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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상주지청· 청소년범죄예방위..
상주지청·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2024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상주·문경·예천의 범죄예방과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 노력 다짐   대구지방 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박수민....
대검찰청 제주서 '제31차 마약..
대검찰청 제주서 '제31차 마약퇴치 국제회의(ADLOMICO)' 개최6개 국제기구·세계 28개국서 250여 명…역대 최대 규모초국가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대검찰청....
경찰청, 에스알 열차(SRT)와 ..
경찰청, 에스알 열차(SRT)와 업무 협약 체결 대국민 마약범죄 예방 홍보경찰청(형사국장 유재성)은 29일(화) ㈜에스알과 마약류 범죄예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검거 후 전원 송환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22. 6. 22.(수)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세부)으로 도피한 주범 3명을 ’....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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