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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대검검사급 검사 41명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      2021-06-18
대검검사급 검사 41명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2021.6. 11.(금)자로 시행했다. 인사 이동 내용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주 영 환 (現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 검찰국장 구....
대검찰청 구치감 수용거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등 표준안 시행      2021-04-29
대검찰청 구치감 수용거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등 표준안 시행 대검찰청 인격감독관실 에서는 일선 검찰청을 대상으로 각종 인권보호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2019년 4분기부터 인권보호 업무 산태를 점검하여 왔다. 인권보호 업무이행실태 점검 항목 중 하나로 구치....
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사범 재범방지' 업무협약      2021-04-08
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사범 재범방지' 업무협약 재범방지 교육 및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가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교육과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법무부 범죄예....
장애인 보호시설 이사 지원 사회봉사      2021-01-14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1. 7.(목)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소재 장애인 보호시설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명을 보내 이삿짐 정리 작업을 지원했다.   이번 봉사 활동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대구다운협회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4급 인사      2021-01-1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4급 인사 법무부는 2021. 1. 11.(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고위공무원 승진 (1명)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3급....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2020-12-23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지난 14.(수) 주거환경이 열악한 달서구 소재 주택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투입해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n....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입법예고      2020-08-08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입법예고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수사권개혁을....
법무부 실·국장급 인사      2020-07-07
법무부 실·국장급 인사 법무부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 강 성국 감찰관에 '검사 출신' 류 혁 교정본부장에는 이영희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최초의 여성 본부장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3일 그동안 공석이었던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인 강성국(54·사법연수원 20기....
대구가정법원장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2020-06-11
대구가정법원장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대구가정법원장(이윤직)은 소년부 부장판사 및 조사관 등 총 8명과 함께6. 9(화) 11:00경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손세헌)를 방문해 법집행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관찰소....
순천보호관찰소, 광양매실농가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 전격 실시      2020-06-11
순천보호관찰소, 광양매실농가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 전격 실시    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소장 신원식)는 8.(월) 09:00부터 매실 주산지인 전남 광양시 다압면 일대 10여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를 집중 투입해 농촌 일손돕기(국민공모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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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
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전도 멈춘다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신호수의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행정당국은 불필요한 호루라기 사용....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나라, 우리의 미래는 없다              (발행인칼럼)최근 우리 사회를 씁쓸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은 대....

‘연어·술파티’ 보고서 유출..
‘연어·술파티’ 보고서 유출 고발 사건 불기소…경찰 “법원 열람·등사 과정 공개 가능성”조재연 변호사, 법무부 관계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수사 끝 불기소경찰, 법무부 ....
78년 ‘검찰청’ 역사 마감, ..
78년 ‘검찰청’ 역사 마감, 공소청 출범…수사 떼고 기소·공판 중심 재편직접수사 부서 42개 폐지·중대범죄기소부 29개 전환…불송치심사부 신설검사 직접·보완수사 대신 수사기관....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내부..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내부 비리·부실수사 차단”…경찰권 분산·통제 강화 추진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서 정치적 중립·수사 공정성 확보 강조공소청·중수청과 견제·협력 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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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확인…경찰, 국제공조로 공격자 추적공격 IP 33개 중 중복 제외 28개 분석…VPN 우회 흔적 확인사이버테러수사대 4개 팀·28명 투입…정보통신망법....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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