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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한 소년 대상자 보호처분변경신청      2020-06-09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한 소년 대상자 보호처분변경신청                                ....
외국인등록증 54년 만에 에일리언(Alien) 표기 사라진다      2020-06-02
  재한외국인이 제안하고 법무부가 정책에 반영한 소통사례     (사진제공 법무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그동안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고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
대구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2020-05-15
대구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손세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소년·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
순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2020-05-15
순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실무교육 실시    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소장 신원식)는 5. 14(목) 14시 순천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보조자로 지정된 보호관찰위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 집행....
설 명절맞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회봉사 국      2020-01-19
    설 명절맞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대구희망드리보호작업장(대구 수성구 파동로51길 26-17)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장애인 직업재활을 지원했다고 ....
민족화합통일연대 100만원 상당 원호품 전달      2020-01-19
    민족화합통일연대 100만원 상당 원호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7일 민족화합통일연대(의장 서종락)에서 마련한 100만원 상당의 원호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원호품 전달을 위해 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대구가톨릭대학교 멘토링 결연식 개최      2019-11-27
보호관찰청소년–대구가톨릭대학교 멘토링 결연식 개최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지난 22일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1:1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   이번 결연식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건전한 역할 모델을 제시해 사회 적....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 포항지청 검사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실시      2019-10-28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 포항지청 검사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실시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지난 24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이방현 1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
장애우들을 위한 테마파크 나들이 행사 지원      2019-09-28
  장애우들을 위한 테마파크 나들이 행사 지원   대구 달성군의 우암 복지재단 한사랑 마을에서 생활하는 친구들과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이 월드 테마파크에서 모처럼 여유로운 한때를 보냈다.   사회봉사대상자 등 관계자의 도움을 받....
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울릉지역분과 기본교육 실시      2019-09-28
   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울릉지역분과 기본교육 실시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9. 25.(수) 울릉도를 방문해 범죄예방 자원봉사조직인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 울릉지역분과 위원 6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법령,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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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전도 멈춘다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신호수의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행정당국은 불필요한 호루라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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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나라, 우리의 미래는 없다              (발행인칼럼)최근 우리 사회를 씁쓸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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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술파티’ 보고서 유출 고발 사건 불기소…경찰 “법원 열람·등사 과정 공개 가능성”조재연 변호사, 법무부 관계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수사 끝 불기소경찰,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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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검찰청’ 역사 마감, 공소청 출범…수사 떼고 기소·공판 중심 재편직접수사 부서 42개 폐지·중대범죄기소부 29개 전환…불송치심사부 신설검사 직접·보완수사 대신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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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내부 비리·부실수사 차단”…경찰권 분산·통제 강화 추진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서 정치적 중립·수사 공정성 확보 강조공소청·중수청과 견제·협력 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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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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