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5회째를 맞는「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특사경 업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하여 수사 사례와 기법을 공유하며 우수 수사사례를 발굴‧공유하여 국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상기 법무연수원 특사경 담당교수를 초청하여 ‘체포 및 구속을 위한 영장 발부 실무’에 대한 특별강연을 통해 특사경 실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각 시도 소방본부는 주취상태에서 출동 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사범, 소방시설관리자 자격증을 대여하여 일정 급여를 받는 등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방해한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범, 무자격자의 소방시설공사 수행 및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사범 등 다양한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느꼈던 한계점 및 기관 간 협조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에 관한 의견도 함께 나누었다.

우수사례 심사는 1차 송치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로 진행되었고,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피의자신문, 수사보고서 등 1차 점수와 발표자료 완성도, 발표력 등 2차 점수를 더해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정하였다.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의 영예는‘적극적인 수사를 통한 소방시설공사업 위반 추가혐의 발견 사례’를 주제로, 무자격자의 소방시설공사 수행 및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을 발견하여 단속한 사례로 최고점을 획득한 충남소방본부 이정은 소방위에게 돌아갔다.

이 밖에도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광주소방본부 소방위 김대광, 인천소방본부 소방위 김재관에게 수여되었으며, 장려상(소방청상)에는 제주소방본부 소방위 이원배, 부산소방본부 소방위 서승훈, 대구소방본부 소방장 강동완, 전남소방본부 소방위 김보성, 경북소방본부 소방위 허성희가 선정되었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이번 발표대회와 직무교육을 통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어 소방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