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정부가 어느 한쪽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 논의에 맡기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발언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 권한 견제와 국민 피해 방지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새로운 사건을 인지해 직접 수사하는 것은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면서도, 경찰 수사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오류, 동명이인 여부, 지문 확인 등 단순 사실관계 확인까지 전면적으로 막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처럼 절차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성과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 권한이 다시 악용될 수 있다는 국민 우려에 대해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단순한 법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신뢰와 직결된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거나 증거를 조작해 기소하는 일은 국가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검찰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여러 차례 넘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검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그로 인해 국민이 불필요한 불편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정교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언급한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이번 입장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방적으로 유지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회 논의와 국민 여론을 통해 최종 방향을 정하겠다는 절충적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권력기관 상호 견제, 국민 인권 보호라는 복합적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차단하면서도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새 제도 시행 이후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보완할 수 있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