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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0-13 (화) 10:26

헌재 국감, ‘대법관 재제청’ 헌법적 권한 충돌 쟁점…오후 공수처 수사권
헌재 국감, ‘대법관 재제청’ 헌법적 권한 충돌 쟁점…오후 공수처 수사권도 도마

법사위, 13일 오전 헌재·오후 공수처 국감…여야 공방 예상

청와대 “임명권 존중해야”…조희대 “재제청 요구 헌법적 근거 없어”

국민의힘, 국회 임명동의권 침해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공수처 수사 대상·기관 간 권한 배분도 쟁점…형사사법체계 개편 후 첫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오후 2시에는 공수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헌재 국감의 주요 쟁점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당시 손 후보자 제청이 대통령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으며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9월 22일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과 권한 배분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후보자 인선 문제를 넘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각각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헌법적 쟁점으로 확대됐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임명 절차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세 헌법기관의 권한이 작용한다.

다만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그 요구를 대법원장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는 현재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여야의 입장도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상 근거가 없고,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헌법이나 법률에 따른 권한의 존재 또는 범위를 놓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심판에서는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의 권한 침해 주장은 심판 청구의 근거로 제시된 입장일 뿐,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대법관 인선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사법부의 공석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7개월 가까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제청과 임명 절차를 둘러싼 권한 다툼이 사법부 구성과 재판 운영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오후에 열리는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과 공수처의 역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수사기관의 조직과 기능이 재편된 만큼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권한 범위,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사건 이첩과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기준, 공수처의 독립성과 수사 역량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조직 운영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쟁점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시행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원청과 하청 사이의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여당은 법 개정 취지와 노동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국세청,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청,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검경타임즈 안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