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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0-14 (수) 10:59

공석 7개월째…법조계 “대법원장 인선 권한 분산·제청 절차 개선해야”
대법관 공석 7개월째…법조계 “대법원장 인선 권한 분산·제청 절차 개선해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장기 표류…대통령·대법원장 제청권 갈등 지속

시민사회·법학계, 후보추천위 개편·재제청 사유 명문화 등 제도 개선 촉구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7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8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본격화됐다.

대통령실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행 대법관 인선 구조가 대법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선출한 법관 3명과 국회 추천 인사 3명, 시민사회 및 변호사단체 지명 인사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후보 추천 과정에 법원 내부뿐 아니라 국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인선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용근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변호사는 대법원장 선출 방식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변호사는 대법관 가운데 1명을 대법원장으로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을 거부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문서로 제시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공직 부적격 사유나 중대한 오판 경력 등 명확하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 임명권 행사 과정의 자의성을 견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인선 절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법원조직법 개정 등 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 갈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 행사된다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법원장이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헌법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핵심 쟁점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면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 충돌을 해소하는 문제와 함께, 향후 유사한 인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경타임즈 | 안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