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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0-15 (목) 10:35

법원, 선관위 고위 법관 '활동비 의혹' 압수수색 영장 기각
법원, 선관위 고위 법관 '활동비 의혹' 압수수색 영장 기각

위원장 월 290만원·비상임위원 215만원 별도 지급…특검, 적법성 수사

법원 “선관위 정상 업무 지장 우려”…특검 “범죄 혐의 소명했다” 영장 재청구 방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고위 법관들에게 지급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적법성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특검은 감사원 자료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며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2일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됐고 관련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압수수색이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했다.

특검팀은 2014년부터 약 12년 동안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매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215만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회의 참석 수당 및 안건 검토 수당과 별도로 지급된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공명선거 관련 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의 경비다. 특검은 해당 활동비가 실제 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 경위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맡고, 비상임위원 중 일부도 고위 법관 출신으로 구성돼 있어 수사 대상에는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포함된다.

국회에 제출된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올해 5월까지 공명선거추진활동비와 각종 수당으로 총 1억7,910만3,22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9,710만원, 안건검토수당 6,630만원, 출무수당 1,570만원이다.

다만 이 같은 금액이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수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급 근거와 실제 활동 내용, 예산 집행 절차 등이 적법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전·현직 고위 법관들에게 지급된 활동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수사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와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며,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최근 일부 압수수색 영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됐다며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관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다루지 않았던 사안으로, 지난달 출범한 특검팀이 별도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노 전 위원장은 이와 별개로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 출장의 적절성을 둘러싼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활동비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향후 특검이 추가 자료를 통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을지가 영장 재청구 과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안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