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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0-21 (수) 11:12

검찰 수사권 복원 놓고 여야 충돌…공소청 국감서 '검수원복' 공방 국민
검찰 수사권 복원 놓고 여야 충돌…공소청 국감서 '검수원복' 공방

국민의힘 김태규 “집권하면 수사권 원상복구”…박형수 “보완수사권도 복원해야”

민주당 김용민 “검사 수사권 부활 없다”…공소청장 “현행 체계서 국민 권리 보호 최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의 수사권 복원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의 원상복구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현행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부산·울산·창원 지역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가능성을 지적하며 수사권 복원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 폐지가 특정 정당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정치적 여건이 바뀌면 관련 제도를 다시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단순한 보완수사권 회복을 넘어 검찰의 직접수사권까지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그는 “보완수사권 회복이 아니라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가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례로 대구 전세사기 사건과 울산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등을 제시했다.

대구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해 임차인 약 30명에게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범행을 밝혀낸 사례라고 설명했다.

울산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두 차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검찰이 직접 수사한 뒤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근거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도 검찰 수사권 복원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고 검사의 역할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분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언젠가는 검사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복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소청 간부들에게 검찰의 수사 기능이 사라졌더라도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권 복원 주장에 반대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부활은 없다”며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소청 직원들이 검찰 수사권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보다는 현행 법률과 제도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해진 틀 안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수사권 배분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며, 정책은 국민의 요구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준범 울산지방공소청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입법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됐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체계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사건 송치 이후 보완수사 요구 절차와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의 실효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수사권 폐지의 적절성과 향후 복원 가능성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권 복원 발언은 개별 의원의 정치적 견해로,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나 당 차원의 공식적인 복원 추진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 가운데,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 공백을 방지하고 피해자 권리 보호와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제도 운영의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

김영언 기자 | 검경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