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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0-23 (금) 10:31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文 전 대통령 수사에 검찰권 남용 성찰 강조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文 전 대통령 수사에 “뼈 발라내는 수사”…검찰권 남용 성찰 강조
국회 법사위 국감서 수사 방식 비판…“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 반성·사과해야”
주진우 “재판 중 사건에 가이드라인 주나” 반발…이 대행 “유무죄 아닌 수사 절차 문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한 과거 검찰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며 수사 방식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옛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당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70대 모친에게 19차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하고 목욕탕까지 찾아가 압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참고인 신분인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를 출국금지하고, 문 전 대통령의 손자가 사용하던 태블릿PC까지 압수한 사례를 거론하며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이러한 수사 방식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과도한 수사였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이 대행은 과거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행은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 저희가 많은 성찰과 반성,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만 개혁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은 옛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취업과 관련돼 있다.

전주지방검찰청(현 전주지방공소청)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취업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약 2억17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지급하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이 기소 당시 적용한 혐의 내용으로, 문 전 대통령의 유무죄가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이 대행의 발언을 놓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현재 1심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사실상 무죄를 예단하는 지침을 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행은 "유무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사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질의했으나, 이 대행은 재판 중인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대행은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사 대상자의 친인척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표현에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발언에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취업 관련 뇌물 사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검찰권 남용 의혹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해당 사건을 2차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 문제와 함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청 지휘부의 공개 발언이 공소유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미칠 영향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수사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피고인의 형사책임 판단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향후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와 법원의 재판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김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