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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0-29 (목) 00:13

대법원,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기간 연말까지 연장
대법원,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기간 연말까지 연장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 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27일 오후 영장 발부
기존 '3대 의혹' 사건 구속 만료 앞두고 별도 영장 발부…필요시 내년 6월까지 갱신 가능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대법원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오후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6시 32분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던 김 여사의 기존 구속 기간은 별도 사건에서 발부된 영장에 따라 11월 1일부터 일단 2개월 더 이어지게 됐다.

새 구속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향후 법정 요건에 따라 구속 기간이 추가로 갱신되면 내년 6월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은 김 여사가 인사와 공천, 사업상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대가로 기업인 등에게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이다.

김 여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여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구속영장 심문에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심문에서 김 여사는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장기간 구속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직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과 이미 사실심 재판이 끝났다는 점 등을 들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석방될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향후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추가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했다.

대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는 올해 4월 28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추가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최종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기존 사건의 구속 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상고심 선고가 늦어지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별도로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기본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원칙적으로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한 차례 더 갱신할 수 있어 심급별 최장 8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는 기존 '3대 의혹' 사건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별도 사건의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다만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구속 필요성에 관한 절차적 판단으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유무죄가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김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