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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1-13 (금) 10:52
국민의힘,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입장 압박
국민의힘,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입장 압박…“불가 선언 없으면 부적격”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 집중 비판
후보자 “진상 규명 우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인사청문회서 정치적 중립성 쟁점

국민의힘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인사 검증 공세를 강화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공소취소 관련 답변을 문제 삼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여부에 관한 질문에 진상 규명과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러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부적격 판단 가능성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가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강조하면서도 공소취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대통령실 인사들과의 관계도 검증 대상으로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참여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경력 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과의 인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후보자 지명 과정에 특정 인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이 같은 인선 배경과 관련한 주장은 국민의힘 측의 의혹 제기로, 실제 인사 결정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도 이 후보자의 과거 정치적 활동과 관련 인사들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 적격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에 관여할 경우 중대한 헌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역시 이번 인사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반면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후보자는 지난 9일 관련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으며,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도 현재는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따라서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의 공소청 지휘·감독 권한과 개별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판단의 독립성이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공소를 제기한 이후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소송행위로, 정치권의 요구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 부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공소취소 지시가 있었거나 법률 위반이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공소취소 관련 입장과 과거 경력, 대통령실 인사들과의 관계, 법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국회 절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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