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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26-11-19 (목)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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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국 일본 입국 거부, 형 선고 이력 때문
외교부 “조국 일본 입국 거부, 형 선고 이력 때문”…독도 방문 관련성 부인 일본 정부, 입관법 제5조 제1항 제4호 적용 설명…조국 측은 입국 거부 경위에 의문 제기 외교부, 일본 측에 유감·항의 표명…“입국 제한 기준 공정하고 일관돼야”
일본 정부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전 대표)의 입국을 거부한 사유에 대해 과거 형사처벌에 따른 형 선고 이력 때문이라고 우리 정부에 설명했다. 조 원장의 독도 방문 이력이 입국 거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외교 채널을 통해 조 원장에 대한 입국 거부가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7일 일본 측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입국 거부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원장의 과거 독도 방문 이력이 이번 입국 거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우리 정부의 질문에 입관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치라고 답했다.
해당 조항은 일본이나 외국의 법령을 위반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상륙 거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조 원장이 이 조항에 따른 상륙 거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도 18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의 일본 상륙 허용 여부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하라 장관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별도 브리핑에서 조 원장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가 입관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입관법은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라도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상륙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 원장이 이번 방문을 앞두고 별도의 사증을 신청했는지, 일본 당국으로부터 관련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 원장 측은 일본 정부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 원장 측은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있었을 때에도 일본 입국이 거부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가 2024년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조 원장은 2024년 5월 조국혁신당 대표 재임 당시 독도를 방문한 바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입국 거부가 독도 방문 때문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조치의 구체적인 판단 경위가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다.
외교부는 일본 측에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당국의 관련 규정 적용 기준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 20분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조 원장의 입국 거부 관련 연락을 받은 직후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를 하네다공항에 파견했다.
현장에 도착한 총영사는 조 원장을 직접 만나 상황을 확인하고 일본 출입국 당국에 입국 거부 사유와 후속 절차를 문의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입국 거부 방침을 유지함에 따라 조 원장 측과 협의해 귀국 항공편 수배와 출국 절차를 지원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17일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 학술교류 일정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조 원장은 당초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학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같은 날 귀국했다.
외교부는 한일 외교당국이 이번 사안을 포함한 출입국 문제에 대해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와 양국 간 원활한 인적 교류를 위해 필요한 외교적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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