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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1-19 (목) 10:20
추미애, 최민희 윤리심판원 회부에 반발…“김민석 전당대회 발언부터 판단해
추미애, 최민희 윤리심판원 회부에 반발…“김민석 전당대회 발언부터 판단해야”
김 대표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주장 문제 제기
정당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거론…최민희 징계 절차 놓고 민주당 내부 갈등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부와 관련해 김민석 당 대표의 과거 전당대회 발언부터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1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 대표의 전당대회 발언 문제를 우선적으로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김 대표가 지난 8월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제기한 이른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주장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해당 세력의 연합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당선 이후 약 4개월이 지나 관련 증거가 없다고 인정했다며 발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 지사는 정당법 제52조에 규정된 '당대표경선등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언급하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위와 책임 소재를 당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당대회에 참여한 당원과 시민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발언이라면 개인 간 사과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당의 민주성과 자정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최 최고위원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인사를 겨냥한 당내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민주당 상임고문으로서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김 대표가 최 최고위원 관련 논란을 당 윤리심판원에 넘기도록 지시한 이후 나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5일 최 최고위원이 당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입장을 언급한 문제 등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후 해당 사건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도록 지시했다.

최 최고위원은 당원 간담회 발언의 내용과 취지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으며, 친정청래계에서는 이번 윤리심판원 회부를 친이재명계 당권파의 정치적 견제 시도로 받아들이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윤리심판원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

추 지사가 김 대표의 전당대회 발언과 관련해 정당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거론한 것 역시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실제 법률 위반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정당법 제52조는 당 대표 경선 등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발언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려면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부를 계기로 김 대표의 전당대회 발언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징계 절차의 형평성과 당내 갈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황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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