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1심 무죄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 ㆍ작성일 |
2026-11-19 (목)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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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1심 무죄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1심 무죄…법원 “윤석열 요청·공모 입증 안 돼” 내란 특검 징역 20년 구형에도 무죄…재판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불인정 의원총회 장소 세 차례 변경·원내대표실 체류도 검토…“표결 저지 의도 단정 어려워”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추 시장이 이에 동의하거나 내란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협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는지 여부였다.
특검은 추 시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사이에서 여러 차례 변경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당시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이후 당사로 총 세 차례 변경됐다.
특검은 이 같은 장소 변경이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어렵게 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이었으며, 나머지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 사이의 전화 통화에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과 당시 정황 등을 검토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그러한 요청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하거나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실행을 공모했다는 사실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경위에 대해서도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국회 외곽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추 시장이 의원들의 집결 가능성과 국회 주변 상황을 감안해 회의 장소를 조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추 시장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 집결 요구에 즉각 따르지 않은 사실도 내란 가담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부터 당내 중진 의원들과의 회의를 추진했던 점 등을 근거로, 해당 행동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목적과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이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 48분께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 들어가 이튿날 오전 2시 6분께까지 머물렀던 행위도 쟁점이 됐다.
특검은 추 시장이 국회에 있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내란 가담 정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 시장이 당시 혼란스러운 국회 상황에 대응하고 당내 의견을 모으려는 과정에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 등과의 통화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추 시장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 방해를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 역시 국회 출입 통제와 당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무죄 선고 직후 추 시장은 법원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한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자신을 지지한 대구시민과 국민의힘 지도부 및 당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 대구시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를 향해서는 정치적 갈등과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추 시장에게 제기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으로,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특검의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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