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청소년의 필로폰 투약 등 송치 사건에서, 청소년에게 필로폰을제공한 마약류 사범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및 통화내역 분석 등 을 통해 공급사범들을 일체 검거했다.

청소년 A는 가출 후 C와 동거하던 중 C의 권유로 필로폰을 처음 투약하게 되었고, 약 8개월간 C로부터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제공받아 심각한 마약류 중독 상태에 이르러 C 주거지를 나온 후에도 금단증상을 이기지 못하고 텔레그램, 랜덤채팅 어플 등을 통해 알게 된 성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제공받았다.

판매상 D, E, F는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필로폰을 제공해 중독을 심화시켰고, E, L은 A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에게 케타민, 펜터민 등을 제공, 투약하게 했다.

검찰은 청소년 A, B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C, D, E, F, L 등 공급사범 전원을 검거하여 구속(별건 구속 제외)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제공(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청소년 A와 B를 무조건 기소해 형사처벌하기 보다 마약류중독 정도 및 단약 의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와 마약예방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제공하는 공급 범죄는 중대범죄인 만큼 전원 구속하고 가장 무거운 형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대구 경북지역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관 기관과 수사정보를 긴밀히 고유하고 협력 한다고 전했다.

유 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