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정유업계의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 관련 부서 소속 임직원 2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가 국제 유가 변동 국면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사전에 공유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의 담합 행위를 벌였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3월 정유 4개사 본사와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전산자료와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해 왔다.

수사당국은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 국면에서 경쟁사 간 가격 정보 공유 및 가격 결정 과정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유가 담합 의혹 수사 이후 처음으로 관련자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된 사례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의 확대 여부를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확보된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격 결정 구조와 의사결정 보고 체계, 경쟁사 동향 공유 여부 등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정유업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하며 담합 의혹의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유가 담합 사건은 단순 기업 범죄를 넘어 국민 생활비와 직결되는 대표적 민생경제 범죄로 평가된다. 특히 국제 유가 급등 시기에 경쟁사 간 가격 정보 교환이나 공동 가격 결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중대한 공정거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설탕·전분당 업계 담합 사건에 이어 정유업계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며 서민경제 침해형 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영장심사 결과와 추가 소환 조사에 따라 정유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 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