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일 김 대표 측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적법했는지, 또 수사 단계에서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김 대표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2일 오후 2시 10분부터 심문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배우 김수현 씨가 고(故)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내용, 김새론 씨 사망 원인이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내용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고 김새론 씨의 음성을 조작한 녹취 자료를 제작·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관련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수사에서는 문제의 녹취 자료가 실제 AI로 조작됐는지, 김 대표가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관련 발언이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경찰 수사는 구속 상태에서 계속 진행된다. 다만 김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직 수사 단계의 혐의이며, 최종 유무죄는 향후 검찰 처분과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김 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