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앞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추가해 재차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감시자본센터와 국민연대, 정의연대,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시민단체들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선관위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투표용지 준비와 배부 과정에서 선관위의 관리·감독상 문제가 있었는지, 투표용지 배급 기준이 적절히 지켜졌는지, 현장 대응 과정에 직무상 과실이나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이 단순 행정 착오인지, 선거관리 체계상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선관위 실무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는 경찰 고발 사건 수사와 함께 검·경 합동 차원의 진상 규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관리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선관위의 책임 소재는 물론 향후 선거관리 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