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과 관련해 중국 국적 피고인 6명이 현지 법원에서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캄보디아 남부 깜폿주 법원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를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 6명에게 살인, 고문, 조직적 사기 혐의를 인정해 각각 종신형을 선고했다. 캄보디아에는 사형제도가 없어 종신형이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다.

피해자 박 씨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약 3주 만인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수사와 부검 과정에서는 박 씨의 신체 곳곳에서 멍과 상처 등 심한 폭행·고문 흔적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 살인사건이 아니라 해외 취업 사기, 감금, 폭행, 온라인 금융사기 조직이 결합된 초국가 범죄의 실체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피해자가 범죄조직의 유인에 의해 캄보디아로 이동한 뒤 현지 사기작업장과 연계된 조직에 의해 감금·학대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한국 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는 고수익 해외 일자리, 투자회사 채용, 통역·마케팅 업무 등을 미끼로 외국인을 유인한 뒤 여권을 빼앗고 온라인 사기 범행을 강요하는 범죄단지가 국제 문제로 떠올랐다. 피해자는 사기 피해자인 동시에 강제노동·감금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대응과는 다른 차원의 국제 공조가 요구된다.

우리 정부도 사건 이후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강화하고, 현지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해왔다. 외교·수사당국 차원에서는 현지 당국과의 공조, 우리 국민 피해자 구조, 국내 송환 피의자 수사 등이 병행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캄보디아 사법당국이 한국인 피해자 사망 사건을 중대 강력범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판결 자체가 범죄단지 문제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범행을 실행한 조직원 처벌을 넘어, 배후 자금망과 모집책, 국내외 알선 조직, 온라인 사기 수익 세탁 경로까지 추적해야 같은 유형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검경타임즈는 이번 사건을 해외에서 발생한 개별 강력사건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 조직범죄의 경고 신호로 본다. 해외 취업을 빙자한 유인, 감금, 고문, 온라인 사기 강요는 이미 국경을 넘어 움직이는 범죄 산업이 됐다. 수사기관과 외교당국은 현지 단속 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내 모집책 차단, 출국 전 예방 정보 제공, 피해 신고 즉시 대응 체계 구축에 더 강한 공조망을 세워야 한다.

국민 역시 “고수익 보장”, “항공권·숙소 제공”, “경력 무관 해외 채용”과 같은 문구가 포함된 해외 일자리 제안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구체적 체류지와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채 출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한국인 대학생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해외 범죄단지가 더 이상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번 종신형 선고는 시작일 뿐이다. 진짜 과제는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국제 공조와 국내 예방 시스템을 촘촘히 세우는 일이다.

김 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