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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26-06-01 (월)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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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정민용 보석 석방…대장동 피고인 5명 전원 불구속 재판
정영학·정민용 보석 석방…대장동 피고인 5명 전원 불구속 재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요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지난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는 지난 4월 3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여기에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까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 모두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이어가게 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하거나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약 7천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1심 선고에서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 전원에 대해 법정구속 결정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 범위 안에서 심리가 진행되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요 피고인 전원이 석방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항소심의 향후 심리 방향과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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