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님 가장 성매매 단속,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다”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 ㆍ작성일 |
2026-06-03 (수)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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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님 가장 성매매 단속,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다”
대법원 “손님 가장 성매매 단속,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다”
마사지 업소 운영자 벌금 100만 원 확정…“범의 유발 아닌 범행 기회 제공” 판단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유사 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를 안내한 업소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 마사지 업소 운영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번호는 2026도486, 대법원 선고일은 2026년 4월 16일이다.
A씨는 경기 군포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23년 7월 27일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온 경찰관에게 유사 성행위 제공 여부를 안내하고, 종업원을 객실로 들여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보도와 판결 소개에 따르면 A씨의 업소 운영 기간은 2022년 6월 9일부터 2023년 7월 27일까지로 정리된다.
1심은 A씨가 외국인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관이 사용한 은어나 손동작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1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점, 당시 대화와 행동의 흐름 등을 종합해 성매매 알선의 고의를 인정했다.
쟁점은 경찰의 단속 방식이 위법한 함정수사인지 여부였다. A씨 측은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매매알선죄와 함정수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경찰이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새롭게 범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매매 알선 영업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범행 기회를 제공한 수사였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손님 위장 수사가 곧바로 위법한 함정수사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로 볼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추기거나 없던 범의를 만들어내는 경우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검경타임즈는 이번 판결을 성매매 단속의 적법성뿐 아니라, 위장수사의 한계와 수사기관의 절차적 책임을 함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한다.
김 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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