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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6-03 (수) 10:41

이재명 대통령 “검찰도 무오류 함정 경계해야”…권한에 따른 책임 주문
이재명 대통령 “검찰도 무오류 함정 경계해야”…권한에 따른 책임 주문

〔 정치·사법〕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공권력 행사에 따른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공식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대응 현황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국민체감성과 보고 등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준사법기관이자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으로 규정하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수사·기소 기관이 스스로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취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이나 사건을 의미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에 대해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운영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요구로 해석하며 반발했다. 반면 대통령실 설명상으로는 특정 사건을 지목한 발언이 아니라 검찰권 전반의 책임성과 오류 시정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정리된다.

법적으로 공소 취소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절차다. 공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건의 법률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지, 정치적 발언만으로 곧바로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검찰권의 존재 이유와 한계에 있다. 검찰은 범죄 대응과 공소 유지라는 중대한 권한을 갖지만, 그 권한은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시정하는 태도는 권력기관의 선택이 아니라 책임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향후 검찰권 행사 방식과 공소 유지 책임을 둘러싼 정치·법조계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확인 가능한 사실은 이 대통령이 특정 사건명을 거론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역시 원칙론적 발언이라는 입장을 냈다는 점이다.

김 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