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 시간이 연장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로 번졌다.

4일 새벽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모여 “선거 무효”와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경찰 추산 초기 집결 인원은 약 500명으로 알려졌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참가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집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된 데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와 광진구 각 1곳 등 최소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부정선거’ 관련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중앙선관위의 책임 규명과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전한길 씨는 현장에서 “전국 곳곳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례를 근거로 선거 전체의 무효를 주장했다.

다만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곧바로 조직적 부정선거로 확인됐다는 공식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선관위는 유권자 불편과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진행 중인 개표를 중단할 수 없으며, 투표함은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개표소로 이송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만일의 충돌에 대비해 중앙선관위 주변에 기동대 등 경력을 배치하고 현장 상황을 관리했다. 시위대가 중앙선관위 정문 개방을 요구하며 항의를 이어가면서 한때 긴장감도 높아졌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두 갈래다. 하나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수요 예측과 현장 대응이 적정했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행정상 중대한 관리 실패가 선거 전체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실제 불편과 혼란이 발생한 만큼, 단순 사과를 넘어 투표용지 산정 기준, 현장 보고 체계, 추가 투표용지 공급 절차, 투표 연장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논란은 선거 결과와 별개로 선거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냈다. 부정선거 의혹은 확인된 사실과 주장 영역을 엄격히 구분해 다뤄야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관리 실패 자체는 선관위가 무겁게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검경타임즈는 향후 선관위의 공식 조사 결과와 경찰의 집회 관리 상황, 선거소송 또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김 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