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 ㆍ작성일 |
2026-07-15 (수) 10:45 |
|
|
[속보]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속보]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2·3 위헌 계엄’ 당시 대검 지휘부 가담 혐의…전무곤 전 기조부장도 포함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포기' 직권남용 혐의도 적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핵심 죄목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다.
◇ '계엄 합수본 검사 파견 및 문건 작성' 개입 혐의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수차례 통화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실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과정에도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를 대검 지휘부가 위헌적 비상계엄의 실행 과정에 조직적으로 협조한 정황으로 규정하고 내란죄 중 엄벌에 처하는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 의혹도 영장에 적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구속영장에는 계엄 사태 외에도 별도의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 포함됐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을 당시, 대검 지휘부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 검찰이 상소권을 고의로 포기한 과정에 사법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심 전 총장이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은 오는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에서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영언 기자.
|
[저작권자 ⓒ '검경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속보]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6-07-15
[속보]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12·3 위헌 계엄’ 당시 대검 지휘부 가담 혐의…전무곤 전 기조부장도 포함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포기' 직권남용 혐의도 적시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4일 심.... |
|
 '전쟁 특수' 뒤에 숨은 26조 유가 짬짜미…검찰, '폭리·증거인멸' 정 2026-07-06
'전쟁 특수' 뒤에 숨은 26조 유가 짬짜미…검찰, '폭리·증거인멸' 정유 4사 무더기 기소 국제적 전란의 위기를 틈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부당 폭리를 취해온 국내 4대 정유사가 결국 법단의 심판대를 밟게 됐다. 검찰은 이들의 만성화된 담합 행.... |
|
 장윤기 사건 증거물 폐기 파장…친족 증거인멸 특례 손질론 부상 광주 여고 2026-07-02
장윤기 사건 증거물 폐기 파장…친족 증거인멸 특례 손질론 부상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 피고인 사건에서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었던 일부 물품이 수사 초기 가족에 의해 폐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법상 ‘친족.... |
|
 검찰,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기소 2026-06-26
검찰,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기소배우 김수현 명예훼손·스토킹 등 혐의검찰이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 로연구소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
|
 검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영장 또 반려…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2026-06-19
검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영장 또 반려…경찰에 보완수사 요구300억 원대 투자금 편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 서 또다시 반려됐다.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 |
|
 검찰,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유가 담합 의혹 수사 분수령 2026-06-15
검찰,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유가 담합 의혹 수사 분수령검찰이 국내 정유업계의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 |
|
 검찰,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강경 대응…관련 사범 27명 전원 기소 2026-06-06
검찰,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강경 대응…관련 사범 27명 전원 기소대검찰청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대검찰청은 최근 잇따르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의 심각성을 고.... |
|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검찰개편 앞두고 ‘시효 내 처리’ 2026-06-05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검찰개편 앞두고 ‘시효 내 처리’ 비상 ( 사진/ AI 생성 이미지)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 |
|
 검찰청 78년 역사 막 내린다…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체제 전환 2026-06-04
검찰청 78년 역사 막 내린다…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체제 전환수사·기소 분리 본격화…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검사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 영장청구·공소유지 중심으로 재편 &n.... |
|
 검찰, 반도체 소부장 3사 압수수색…핵심 소재 납품 담합 의혹 수사 2026-05-30
검찰, 반도체 소부장 3사 압수수색…핵심 소재 납품 담합 의혹 수사검찰이 반도체 핵심 소재를 공급해 온 국내 소부장 업체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반도체 공급망과 공정거래 질서가 맞물린 사안인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조계에.... |
|
10
|
|
이용약관 
전국지사소개
대표자 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