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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26-07-15 (수) 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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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속보]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2·3 위헌 계엄’ 당시 대검 지휘부 가담 혐의…전무곤 전 기조부장도 포함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포기' 직권남용 혐의도 적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핵심 죄목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다.
◇ '계엄 합수본 검사 파견 및 문건 작성' 개입 혐의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수차례 통화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실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과정에도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를 대검 지휘부가 위헌적 비상계엄의 실행 과정에 조직적으로 협조한 정황으로 규정하고 내란죄 중 엄벌에 처하는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 의혹도 영장에 적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구속영장에는 계엄 사태 외에도 별도의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 포함됐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을 당시, 대검 지휘부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 검찰이 상소권을 고의로 포기한 과정에 사법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심 전 총장이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은 오는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에서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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