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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9-04 (금) 12:55

자해 막으려 입에 수건 넣었다 질식사…경찰·구급대원 4명 ‘전원 무죄’
자해 막으려 입에 수건 넣었다 질식사…경찰·구급대원 4명 ‘전원 무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재판부도 같은 판단
경찰, 손가락·전자호루라기로 자해 저지 시도 후 수건 사용
법원 “조치에 아쉬움 있어도 형사책임 물을 정도 과실 인정 어려워”
‘현장 대응 실패’와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경계 놓고 주목

만취 상태에서 자해를 시도하던 40대 여성의 입안에 수건을 넣어 제지했다가 여성이 질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당시 급박한 현장에서 이뤄진 조치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인 119 구급대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 7명 역시 피고인 4명 전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26일 새벽 경남 거제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술에 취한 여성이 길에 누워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40대 여성 A씨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했지만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거칠게 저항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이후 A씨의 자해 행동이 이어졌다.

A씨는 머리를 바닥 등에 부딪치며 저항했고, 수갑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혀를 깨물어 자해하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들은 이를 막기 위해 A씨의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혀 깨물기를 제지하려 했으나 손가락을 물려 피가 나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후 전자 호루라기 등을 입에 물리는 방법으로 자해를 막으려 했지만 효과가 없자 인근 편의점에서 구한 수건을 A씨의 입안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19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경찰로부터 A씨가 혀를 깨무는 등 자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구급대원들은 이에 따라 A씨의 입안에 있던 수건을 즉시 제거하지 않은 채 상태를 살폈으며 맥박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9월 숨졌다.

사인은 기도폐색에 따른 질식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A씨의 입안에 수건을 넣은 뒤 발생할 수 있는 기도폐색과 질식 위험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고, 구급대원들 역시 수건을 즉시 제거해 기도를 확보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자해 방지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이후 수건을 제거하거나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대체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당시 A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반복적으로 자해를 시도한 상황과 경찰관들이 수건 사용 이전 여러 방법으로 자해를 막으려 했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를 형사처벌할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관들이 수건을 사용한 행위 자체도 A씨의 혀 깨물기와 추가 자해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의 하나였다고 봤다.

구급대원 2명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 전문가 의견과 당시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할 때 구급대원들이 A씨의 입에 있던 수건이 즉각적인 기도폐색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또 구급대원들이 A씨의 맥박 등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관찰을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결국 재판부는 현장 대응에 일부 미흡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에게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사실과 그 과실이 사망이라는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이 그러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배심원 7명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4명 모두에게 무죄 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은 주취자나 자해 위험자를 현장에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에게 어느 수준까지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결과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현장 대응자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의 긴급성과 위험성, 피고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 결과의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해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인 만큼 향후 검찰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에서 업무상 주의의무와 결과 예견 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

검경타임즈 김 성은 기자.